이재웅 의원 발언

그러니까 팀이나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동의율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의율이 지금 신월3동의 경우에는 도달한 데도 있고 한참 못 미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계획이 또 쪼개졌잖아요, 6구역에서 4구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또 속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건이 좋을 때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원자재값 및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상승하는 바람에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그분들이 아파트 한 채 얻고자 한 10년에 걸쳐서 동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해서 지금 굉장히 미온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진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한걸음도 진전이 없는데 팀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재건축과에서 팀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는 도무지 한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구청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신월3동의 경우 3, 4 구역이 합쳐졌나요? 그다음에 5, 6구역이 합쳐졌는데 다시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몇 명 써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구역이 합쳐진 부분이라고 해도 기존에 동의를 받았던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0%가 반대하면 그 입장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했을 때 저도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편성도 그런 측면에서 편성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현재 재건축과 팀이 신설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지금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여건이고 환경인데 어떻게 헤쳐나갈 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이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