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논쟁을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을 하는 이유와 원칙은 지방재정법에 그 당해 연도에 사용한 예산을 그 당해 연도에 저희가 결산 처리를 할 때 심의하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 예산 심의 자체 절차가 다 망가집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이렇게 미리 잡아놓는 거 자체를 저는 처음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2억 9,000이에요. 내년도에 축제 예산이나 이런 걸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미리 한다거나 혹은 정말 필요한 예산 정도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2억 9,000이면 통이잖아요. 2억 9,000이 지금 Y교육박람회 구비 예산 전체 다잖아요.

그럼 올해부터 계약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