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Y교육박람회 예산요. 불필요한 얘기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충분히 이 예산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혹시 더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때 설명을 제가 듣긴 다 들었는데 그럼에도 우려가 되는 지점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회계연도가 독립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될 축제 예산을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산 편성의 일반적인 논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둘째는 현재 상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행정감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현재 Y교육박람회 진행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그걸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는 공식 보고서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추경 예산을 바로 밀고 들어와서 저희가 이 심의를 해야 된다는 상황도 난처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 이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일단 크게 대전제가 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