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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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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좌를 하고 최종적으로 조례는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발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전문위원이고요. 제가 볼 때 정책지원관들은 조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숙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숙달이 돼 있어도 최종적으로 검토보고를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시기 때문에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복지 조례 같으면 복지 전문위원한테 상의를 해야 되고 행정 조례 같으면 행정 전문위원한테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