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기간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는 문제입니다. 이걸 왜 추경에 올리냐 이거예요. 공사가 끝나서 완공된 상태에서 인력이 없어서 본예산에 해 주십시오 했으면 통과, 그런데 공사도 안 끝났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아까 이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될 문제냐 이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공사가 끝나고 정말 일손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이래서 일손이 필요합니다’ 하고 추경에 할 수 있지만 중지된 상태고 언제 재개가 될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두세 달 흘러서 명시이월 시켜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면 불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랐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해야 될 사업이면 다 끝나고, 예를 들어 공사가 전반기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면 추경에 당연히 올려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지된 상태에서 이걸 추경에 올려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다 불용시켜요? 그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