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추경에 10억이 올라오고, 작년에 7억이 올라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보통 리모델링하는 데 1억 얼마 들어가던데 그런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굳이 추경에 올려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올해 긴축한다고 해서 긴축예산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경 10억, 그다음에 이월액 10억. 그러면 작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예산을 잡아놓고 긴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 어느 구를 봐도 추경에서 동청사 시설 보강.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7억이 올라오고, 10억이 올라오는 데는 없어요.
아니,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추경으로 연속 2년을 7억 올리고, 10억 올리고. 더군다나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 본예산에 잡아서 처리해야 할 것을, 실질적으로 10억 중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이 거의 50% 이상이 돼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1억에서 2억 추경 잡아서 하는 거지 10억 올리고, 7억 올려서 추경에 이런 명목으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한번 다른 구 찾아보세요. 저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것은 본예산에 잡아서 하세요, 계속 추경에 올려서 하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