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의원 발언

우리 고강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가 2023년도에 공중케이블 지원에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지자체를. 상중하로 평가를 하는데 상급, 중급, 하급에 따라서 하급을 받으면 한 30% 감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자율 정비를 하는 데에 그 예산을 감액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약 9억 원 정도가 손실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검토한 끝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이게 업자들만의 의견이 아니고 공동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가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민원으로부터 어떤 부분만 민원을 받아서 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공정한 평가 과정 속에 참여해 그러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