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간주처리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국·시비 이럴 때 간주처리를 하는 거지 응모사업이나 구에서 요청하는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까지 다 간주처리하는 것은 저는 조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15일 자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하고 구가 매칭사업을 하는데 구에다 부담을 굉장히 많이 지우는 추세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36억을 구에 부담을 지운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업들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 양천구에 서울형 도시텃밭도 한 30% 지우게 되고 그다음에 안심동행 반려식물 보급 관련도 40% 우리 구에 부담을 지우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3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이렇게 계속 서울시가 우리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 건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