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도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좀 비슷한데요. 우리가 오용 사례가 없는데도 저는 좀,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는 계속 변동하고 있고 어떠한 어르신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문제들에 의해서 또 기금이 사용되는 부분도 좀 존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는 좀 약간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한 이런 시기에, 이렇게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그런 단어로 묶을 수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과장님.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기금 관련해서 좀,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마지막 장에 두는데 단, 조건은 그 사업명에, 그 기금의 목적에 맞는 이것에, 뭐에 관한 사업은 진행이 가능하다는 걸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용이 됐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셨을 때 기금운용을 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