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옥동준 의원을 대표로 하여 본의원 등 총 다섯 분의 의원이 함께 구성한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옥동준 대표 의원과 윤인숙, 오해정, 곽고은 의원, 총 다섯 분의 의원이 뜻을 모아 출범한 본 모임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의 재검토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상위계획 및 국내·외 유사제도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정책의 연혁을 분석하고 고도제한 피해지역 현황 분석 등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항공기 고도 제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 기술적 측면, 안전상 문제 등 다각도로 검증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해당 지역 및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개선을 위한 정책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천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5가지 정책안으로, 언더시티를 활용한 도시기반시설 확대, 건축법(개발이양제) 개선, 고도제한 침해보상과 관련 프로그램 도입, 부동산 지가 개선을 위한 시설물 도입, 고도제한지역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본 연구가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양천구 주민 재산권 피해에 대한 정책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