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함께 구성한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보상 및 보호 조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구성하였으며,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정택진, 이재웅, 임준희, 최혜숙, 곽고은 의원 등 총 여섯 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연구에 하였습니다. 국내·외 공항 소음 관련 법령 및 주요정책을 조사 및 검토하고,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간 추진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였으며 양천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항소음대책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하고자,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 등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지역발전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신체적, 정신적, 재산권마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기존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저조하였으며 양천구청과 의회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개발규제 완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재개발 정비, 공항소음 관련 정책 개선 및 법률 개정이 가장 많이 응답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 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호응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절실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한 용적률과 고도제한의 완화, 그리고 소음대책 지역기준 현실화를 제시하였으며, 항공기 배출물 실측 모니터링, 아동 정신건강 지원과시각적 노출로 인한 피해지원 프로그램 등 주민의 불편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공항소음대책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