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보직 발령받은 사무국장 이희숙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해정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애 의정팀장입니다. 정인철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윤정이 의사팀장입니다. 한선경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의정팀 한동석 주무관입니다. 의정팀 김상범 주무관입니다. 의사팀 박지숙 주무관입니다. 의사팀 김희태 주무관입니다. 이번에 발령받은 직원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2025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10명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예정이며 결산검사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 결원이 된 정책지원관 1명을 신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공고하여 13명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24일 면접실시 후 합격자를 채용하여 3월부터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확한 정보검색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1개월 동안 시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불용 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차량은 의장 업무용 차량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차량 교체 기준 초과 및 노후화로 매각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결과 확인 후 온비드를 통해 일반 공개경쟁입찰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보건소 일부 부서가 신축 보건소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보건소 4층의 지역보건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62㎡ 약 79평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한 후 설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간을 재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념품으로는 손톱깎이 세트 1,000개를 제작하여 의회를 방문하신 내방객들에게 의회를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관련입니다. 신고사항은 2024년 1월 1일 또는 최초 신고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입니다. 신고방법은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5년 구의회 휴양소 이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과 의회 소속 직원에게 숙박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며 의원님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구의원 및 직원 중 2025년 일반검진 대상자로 홀수년도생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의 배우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대 후반기 양천구의회 구성현황과 의정목표 등을 제작하여 의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구청 및 동주민센터 IP-TV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의정활동 기획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운영 현황 및 현장 의정활동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양천구의회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부드렸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주요 개정내용이 2025년 1월 14일자에 시달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근거는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이 있으며 개정은 추후 협의 및 타구 현황등을 참고하여 개정여부를 논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첫 자리인데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차량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온비드로 하면 추정가액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감정평가액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면 온비드에 공개하고요, 거기서 최고가 낙찰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개경쟁 낙찰자가 보통 금액의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건 감정가액이 와봐야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데.

그래도 많이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최고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이 부분에 국장님이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일 겁니다. 전반기 의장님이 의회방문 기념품을 제작해서 제가 선거법을 얘기했어요. 의원님들이 열여덟 분인데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거법에 걸립니다.” 했더니 그날 오후에 바로 의원님들한테 다 배치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작하면 방문기념품이라고 해서 홍보잖아요. 의원님이 의장님 뿐만이 아니라 18명이 다 공통으로 써야 돼요. 1,000개가 오게 되면 의원님당 50개씩 17명 계산하면 850개, 그러면 150개가 의회를 방문하는 개수로 나눌 수가 있고 의원님당 40개씩 하면 320개가 남아요.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국내라든지 시찰을 갔을 때 우리 기념품을 드려야 되는 부분 이것 좀 계산하셔서 의원님들한테 균등하게 나눠 주세요. 괜히 그 안에 숨겨놓으면 100%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다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통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휴양소 이용료 지원 범위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일인당 최대 100만 원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의회소속 직원은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청은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지원내용이 자율휴양소 이용할 때 42만 원 아니에요?

구청 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42만 원은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1인당 최대 2박, 이거 총무과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본청 소속 직원 그리고 의회에도 본청의 직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항상 직원들의 복지를 얘기하거든요. 이 복지가 어느 정도 갭 차이가 난다, 단돈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 직원분들은 우리가 혜택을 더 주어야 되고 덜 받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국장님이 세밀하게 한 번 해 주세요. 만약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책정을 다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구청 소속 직원 말고 우리 의회 전체 직원입니다. 전 직원들을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야만 의회에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국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들 밑에 팀장님들 그 밑에 직원분들 있고 정책지원관들 있고 다 우리 의회 직원들이에요.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 그만큼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구청 직원들보다 우리 의회소속 직원들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출입구 쪽은 차단기가 차량 넘버 인식을 해서 개폐가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쪽에 출구로는 센서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가기만 해요. 그러면 차량 연비라든지 뭐든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보건소 쪽으로 바로 들어와도 되는데 여기 들어오는데 신호가 세 번 걸리고 10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날아가고 연비도 날아가고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직원분들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전체를 가는 게 아니라 그쪽 라인에 전자파가 다이얼 맞추듯이 리모콘 센서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렇게 리모콘으로 제작하게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회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지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쓸 수가 있는지 이 부분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한테 보고는 받았고요, 200만 원 미만이니까 그 정도는 사무관리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의회 오신 거 축하드리고 의회발전을 위해 좀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에 차량이 계속 방치되어서 저도 보기가 싫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조달청 연한은 아직 안 되었네요. 조달청 연한은 8년인데 이건 7년이 되었다면서요.

저희 차량은 8년 7개월 되었고요, 차량의 경우 7년 이상 12만㎞가 되면 최소한의 요건은 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처분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 거의 한 두 달 정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그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그것도 문제이고 저렇게 계속 방치해 두니까 보기도 싫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처분하고 깔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소 이용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작년에 한번 이용해 보니까 범위를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휴양소를 이용하게 되면 식사가 같은 사업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1박을 했다고 하면 숙박비가 좀 과도하죠. 그래서 그걸 다른 데에 관광을 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켰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그대로 숙박료라고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 저희가 수안보를 이용할 때 배를 타든가 할 때 그쪽 서비스 차원에서 연계가 되면 감액 30% 이걸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이 100만 원 내에서 다른 범위에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인근의 어디를 활용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아니, 범위를 꼭 숙박 휴양소로 규정을 짓지 말고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고 다른 데 관광을 할 때 입장료도 있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 안에서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일단 현재는 숙박료라고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더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많이 참여를 안해 주셔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국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100만 원 내에서 혹시 다른 데에 사용해도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만약 가능하면 범위를 좀 확대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의 후생복지에 관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게 그동안에 복지포인트를 일정부분 드리고 나서 숙박료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약간 어려움도 있고 또 예산이 개인적으로 많이 드니까 별도로 숙박료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생복지 비용에 복지 포인트가 있고 이게 숙박료라고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가능하면 전향적으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포인트라는 게 후생복지 지원 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성 이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