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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310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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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심사위원들, 추천위원들을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주로 자기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심사를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명이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분 나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라고 그럴까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떨어진 사람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동네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을 꼭 동네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을 평가받게 만드는 것도 저는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수당까지 3만 원씩 주게 되면, 물론 적은 금액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심사위원들, 나하고 같이 이웃해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한테 심사를 받게 되고 또 누구를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또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을지 몰라도 심사위원들이 어떤 특정당에 소속된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 성향에 있는 사람들만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불만 사항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둬서 동네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분들이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런 갈등을 희석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본 거니까요.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