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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31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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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도 하시잖아요, 아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근데 기획예산과의 존재 자체가 예산을 취합하셔가지고 다 협의가 돼서 2억이면 2억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하면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만들어서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예산 컨트롤타워를 하고 기본적인 틀을 짜서 가는 방향을 만드는데 그 틀하고 완전히 다른 정도로 움직인다면 예산 컨트롤타워 해서 짜는 게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할게요.

아까 지역 축제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제적 효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에요. 왜냐면 그 주변 지역 상인들이 그날 장사가 잘 됐다, 이 정도가 예산 그만큼 넣어가지고 나올 만한 효익이라고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적정하신 말씀하셨어요.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적화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모두가 즐거웠으니까, 몇 분이 즐겁거나 즐거울 거다 해가지고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축제 자체가 사실 본질하고 많이 바뀌죠. 왜 바뀌냐면 그만큼 쓰고 나서 무대 만들어 놓으면 그 비싼 무대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누굽니까? 다 정치인들 아니에요, 정치적인 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정치 도구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축제 예산 지금까지도 묻고 있었지만 적정한 거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투명성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경제단체들 아니면 양천구에 있는 장들 이런 분들한테 후원을 받아왔네, 기탁을 받았네, 여러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기획예산과 주도로 후원받아 오는 겁니까,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받아오는 겁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