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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1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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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례로 반려견 축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반려견 축제가 작년에는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5,000만 원만 준다고. 근데 어느 날 축제가 진행되더라고요. 우리는 5,000만 원짜리 축제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시 공모 사업을 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공모 사업에서 예산을 타왔다는 거는.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깎았을 때는 그 축제에 대해서 왜 예산을 깎았겠습니까? 근데 위원님들한테 아무도 보고 안 했습니다, 그 과에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모 사업을 했으면 잘한 겁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와서 축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는 5,000만 원짜리 축제를 생각했는데 1억짜리 축제였어요.

그다음에 성과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축제가 왜 좋았는지, 올해 만약에 이 축제를 다시 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작년에 그 축제가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문화체육과에서 ‘이 축제를 2024년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잘 된 점, 어떤 점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문화체육과로 갔는데 보고도 없다, 거기에 1억짜리 예산을 했네요.

그리고 그대로 또 축제를 올리겠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결을 할 필요가 없죠, 예결을 뭐하러 합니까?

예산 그냥 다 알아서 쓰면 되죠. 작년에도 예결 심의할 때 그 예산이 찬반이 심했습니다. 사실 10원도 주지 말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을 ‘지금은 반려견 시대입니다, 반려견 축제도 해야 됩니다.’ 설득해서 그 예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찬반이 심한 축제일수록 호불호가 심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 당연히 그 축제가 이러이러해서 잘 됐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죠. 자꾸만 과장님들 있다 다른 과로 가면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은 미리 다 숙지하셔야죠, 예산 따려면. 그러면 올해 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과에서 올해 예산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일을 했고 이걸 사전에 다 숙지해서 미리 찾아가서 ‘이런 축제는 올해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예산 심의 때 딱 올라와버리니까 ‘지금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