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저출생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 양천구만의 특색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봐달라고 제 방으로 오신 분한테마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본 분들이 그냥 과거 정책들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임기 마치면 다른 데로 가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양천구만의 특색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데에서 마케팅하고 이런 형식을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과감하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전세비라도. 아니면 양천구 직원들 중 출생률이 좀 높은 직원들한테 과감하게 승진 어떤 가점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 출생률이 높은데 그런 데를 한 번 마케팅해 가지고 양천구만의 특색적인 걸 만든다든지 과감히 투자해야 되잖아요, 현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것들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천구도. 그래서 양천구만의 특색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구나 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출생률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지,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양천구만의 특색있고 과감한 정책, 그래서 출생률을 높여야지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보육정책과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연구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양천구만의, 다른 데는 아무도 안 하는데 양천구만 이거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계속 마케팅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퍼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제 방에 오신 보육정책과장님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을 오늘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