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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31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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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국회에서도 엄청나게 때리고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양평고속도로 관련 노선변경 건으로 엄청 떠들어댔는데 우리는 6배를 증액한 19억에 용역계약을 그 업체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약할 수 있고 참여를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안 돼 있냐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나왔던 대로 사실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 업체가 도산된다든지 했을 경우 양천구 업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양천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발생에 따라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감액하는 것도 아니고 6배를 증액한다는 거는 우리 용역계약시스템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양천구에서 만약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