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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312회 제1본회의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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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윤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 2동 대표 김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높이고 양천구의 포용적 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미용실 문턱을 넘는 일조차 장애인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며 단순한 서비스 이용을 넘어 장애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참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일반 미용실에 발달장애 아동이 방문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부족으로 인해 미용실 방문을 꺼리게 되고, 결국 많은 장애인들이 외모 관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무료 봉사단체의 미용 서비스는 장소와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서비스 기회를 놓치면 장기간 이용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대기 시간은 장애인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장애인들은 세심한 배려와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지만 현실은 이러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 미용실에서는 개별 예약이 가능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장애인들은 제한된 공간과 시간 내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구조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며 장애인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미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장애인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개별 공간 마련이나 예약제 도입 없이 단순히 줄을 서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이용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 지역에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일부 위원님들과 함께 타 지역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운영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현재 2개소를 운영하며 연간 약 4,0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근무하여 단순 미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상담과 연계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설비는 물론 장애 유형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천구에서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또는 주민센터, 주민센터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면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천구에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서비스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양천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