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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312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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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악성민원 대응 청사경호인력 추가배치 건에 대해 조금 다른 결의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경호인력을 이렇게 많이 추가배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민원에 대응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께서 그렇게 과격한 민원이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뭐냐 하면 청사나 주민센터에 오셔서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악질민원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또 힘들어지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줄 때 소속과 이름을 꼭 표기를 해야 되느냐?

그걸 가급적이면 좀 숨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게 “주민 접근성과 책임있는 행정구현 차원에서 성명과 직위를 표기하고 있는데 타 구나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답변 이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거나 타 자치구나 타 지역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되셨나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