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소음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시죠? 항공기 소음 대수가 원래 1일 기준이 530대예요. 근데 지금 400대도 안 돼요, 한 380대 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소음측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 하고 측정하는 소음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530대 정도로 해 주거든요. 400대가 떠도 530대로 업시켜서 계산을 해줘요. 530대 기준으로 결과치를 내놓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앞으로는 소음도가 낮은 비행기가 더 많이 생깁니다, 가면 갈수록 소음도는 떨어져요. 좋은 비행기로 바꿔버리면 점점 소음은 더 없어져요. 그러면 비행기만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데시벨에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70웨클 사이를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전부 안 나와요. 그래서 인식 전환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해에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어요. 착륙료가 김해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돈을 얼마 못 써요, 다 김포공항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국회의원들 몇 분이 지금 계속 돈을 못 주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음피해지역에서 받는 돈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비행기가 200km 이내에 다 왔다 갔다 해요. 국내선이라고 해서 그 비행기가 작지 않거든요, 180석이면.

김포공항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거의 그런 기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행기가 국내도 가고 국제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선이 더 시끄럽다는 식으로.

당연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비행기가 다닌단 말이에요. 그 비행기가 국내도 가고 대만이나 일본도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는 똑같은 소음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착륙료가 국내선은 10만 원이고 국제선은 40만 원이에요, 그 돈을 소음피해기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잖아요.

주민들은 70웨클에도 자기들도 피해 지역이고 시끄러우니까 돈을 달라고 하고. 이런 점을 팀장님이 빨리 인식을 해서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이러면 점점 국토부에서 예산지원 안 해 줘요, 조금밖에. 국토부에서 해줘야 될 예산인데 착륙료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점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전기료도 원래는 그 해에 줘야 되는데 다음 해에 줘요. 1월에 준단 말이에요, 12월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공항공사하고 인식의 괴리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우리도 확실히 파악해서 알려줘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제선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차라리 국내선을 하루에 400대만 해서 이 400대 이내에서 국제선을 늘리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국내선은 줄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400대 기준을 딱 잡아서,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400대만 들어와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국제선을 더 띄우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라, 돈이 더 되면 국제선을 띄우고.

그 대신 국내선 400대 이내에서만 김포에서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수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그 세수가 주민들한테 더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알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김포공항이 이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시끄럽다고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나올 데를 만들어주고 돈을 달라고 해야죠, 계속 김포공항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환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