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물리적 디지털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또한 정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프라 구축에 앞장설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건의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