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31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5-06-18

유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사장님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공성에 대한 정의를 하면 사실상 형평성도 맞아야지만 공공의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

제가 정리한 데이터를 드릴게요. 주차 2년간 혜택받았던 것을 엑셀로 정리해서 그 금액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차라고 하더라도, 사실 테니스 운동비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완전히 무료가 아닌 예를 들어 50%로 하든지,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분명히 저항이 나올 거라고 보지만 공공의 이익과 형평성을 따진다면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또 그게 우리 세수로 들어오면 우리 구민들 복리증진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운영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보다는 관례상 해왔던 부분이지만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강력히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본부장님과 이사장님 함께해서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