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감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또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또 잘된 부분은 우리가 칭찬을 통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가 지분 쪼개기 관련해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선제적으로 열심히 잘해주셔서 지금 현재의 상황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요. ’23년도 한 5월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모 단지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상가 TF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 쪽에 상가 지분 쪼개기가 지금 성행돼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의원님,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라고 저한테 서류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 과장님이시죠. 그럼 내가 모르니까 같이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지금 현재 타단지의 상가 지분 쪼개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직원들이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아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나가서 현장을 실사를 해봐라.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1단지부터 14단지 강남하고 좀 다르게 단지가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되려고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상가와 아파트 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다가올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청장님한테 바로 좀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한 달 만에 준비를 해서 고시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잘했구나.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상가 동의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준 게 그다음에 청장님께서도 발 빠르게 해주신 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큰 도움으로 다가오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꼭 다음에 한번은 이렇게 같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이 발 빠르게 해주셔서 그 이후에 상가 지분 쪼개기 자체를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었죠.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그렇게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그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또 발 빠르게 해주신 우리 청장님께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적극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거의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