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운영을 제가 아마 초선 때부터, 이게 불용률이 매년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작년에도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한 거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나가고 우리는 사무실하고 출장비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보니까 그때도 그랬었고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정리를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 까요? 왜냐면 기획예산과에 보면 매주 월요일에 법률상담이 있죠. 구청에 와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변호사라고 해서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