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행정을 시정·개선하고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각종 서류의 검토, 업무보고 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복지관등 현장 감사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을 소관 국·과 및 기관별로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위탁 계약 추진시에는 관련 지침을 정확히 적용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수대상자에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지급누락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에는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취업과 연관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새로이 발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해서는 양과 질이 함께 개선되길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무인점포에서 새벽시간에 청소년들이 주류를 구입하는 실태를 지적하였고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절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마음의 상처가 큰아이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잘 보듬어 주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보육정책과에서 양천형 밤샘 긴급 돌봄 어린이집 운영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자율방재단 단원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독면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해서는 성능검사 및 내구연한을 정확히 지켜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에서는 환경의날 기념행사 추진 시 환경의 취지와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공항소음대책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양천구에 적합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대책 업무와 관련해서는 예산 배분에 다소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로 인하여 주민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등촌로 목동깨비시장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쓰레기 배출규정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널리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공무관 및 폐기물 대행업체 직원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할 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는 징수율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에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단지별 교부액 결정에 있어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관련하여 갈등과 분쟁이 잦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교육 횟수와 내용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투명한 아파트 운영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최근 주민들 간 찬반 갈등이 있는 공공주택복합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갈등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에 발생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적극 중재 및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안파크 및 길훈아파트가 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이 사용승인 이후 조경 훼손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미준공으로 방치된 건축물과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문제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교통과에는 마을버스 환승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교통편의 시설물의 설치 확대를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에 대해서는 강설 시에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는 도로 열선에 대해서 관내에 설치된 도로열선의 현실을 지적하였고, 향후 도로에 열선을 신설할 때는 주변환경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금껏 밝혀진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을 철저히 수행할 것과 아울러 서울시와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공사, 도시가스 공사 등 소관 부서나 기관이 제각기 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향후에는 부서와 기관 상호 간에 업무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수경시설, 황톳길, 모래놀이터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병균 등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살균·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우기 전에는 갈산공원 등 여러 공원을 꼼꼼하게 순찰하여 고사목 등 위험수목과 각종 위험시설물의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현실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향후 열정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에게는 보다 유용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재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웃회복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이웃 간 화합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구립 도담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감사결과입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는 고립·은둔 청년 참여자가 텃밭가꾸기 등의 정서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서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물탱크실과 난간 등 다소 위험성이 있고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기능 보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도담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입구 바닥과 놀이터 시설물이 노후화된 점을 지적하였고,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시설개선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건의 등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 당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이송받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대한 범위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으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서울시 노인복지기여 우수 자치구 선정, 2024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평가 우수구 선정, 2024·2025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구 선정, 2024년 서울시 조경부분 대상 수상 등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각 소관 부서와 기관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내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천구를 빛낼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