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보험기간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보험금의 청구와 피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