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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31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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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차장 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280쪽하고 281쪽입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주차관리과 이렇게 쭉 돼 있고 270억 예산액이고 징수 결정액이 410억이 넘어가는 거죠, 전체 거 보면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68억인가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동안 특별회계를 꼼꼼히 안 봤는지 도대체 68억, 일단 미수납액도 너무 큰 것 같고 그다음에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도 꽤 커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밑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임시적 세외수입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것도 예산액이 13억인데 징수결정액이 91억인가요? 그리고 65억이 미수납됐어요.

액수가 이렇게 크니까 아까 킥보드 얘기도 하셨는데 징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용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난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는 올해 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셋째로 미수납액, 향후 징수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미수납이 됐는지. 이 세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