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신정2-2구역 재개발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관련한 재건축사업 관련 추경예산안은 법령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원금 및 이자 49억여 원을 배상하게 되어 구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 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 절차를 거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