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거 민간하고 어디 건설사하고의 분쟁이었으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패소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의 대응이, 그럼 앞으로도 우리 구청이 가진 협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비단 양천구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타 자치구들도 다 패소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협상 능력과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라고도 보여져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정 안되면 서울시하고도 논의 체계를 좀 더 갖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교훈 삼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