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55억 1,127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767억 9,639만 원에서 333억 4,783만 6,000원을 증액한 1조 101억 4,42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4억 4,384만 5,000원에서 59억 2,320만 2,000원을 증액한 353억 6,70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03억 4,526만 8,000원이 발생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서 세입으로 편성한 45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53억 4,52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에 따라 39억 6,787만 2,000원을 증액반영하고 정부 합동평가 우수인센티브 2,600만 원, 갈산경로당 대체시설 임차보증금 반환금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분 1억 8,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03억 4,54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국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사업은 구통합청사 회의실 조성 및 환경개선에 1억 원, 양천사랑상품권 추가발행 5억 5,455만 5,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5억 2,959만 4,000원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사업으로는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고자 일반 예비비 41억 6,7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문화체육 유지관리 사업에 1억 10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장치 개보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3억 5,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구비분담금으로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 3억 1,250만 1,000원, 생계급여 10억 680만 6,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7억 2,109만 7,000원을 반영하고 보육타운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에 3억 2,0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14억 1,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1억 2,300만 원,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4억 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신속한 제설대책에 4억 30만 원, 용왕정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정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조성 사업과 신화중학교 주변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육세 교부에 따라 각각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구비분담금 8억 4,428만 4,000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2억 1,600만 원, 감염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비 5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 전년도 이월금인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1억 8,596만 1,000원,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7억 3,78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49억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2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19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반환금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521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4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으로 7억 9,06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소송배상금 49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급여를 반영하여 건축안전공사 긴급대응 복구비를 3,61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려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2개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7,040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2,959만 4,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20억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7억 9,068만 9,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수금 중도상환금액으로 49억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에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과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업들을 반영하여 민생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3208호, 320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3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서 총무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형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은 없고,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3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구청사 시설물 관리 하나는 보건소 지하에 사무실 공간 만들고 또 하나는 뭐죠?

구청사 현관 로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왜 개선하는 거죠?

거기 현관 로비에 보면 현재 안내데스크 뒤에 ‘그린월’이라고 해서 초화류가 벽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년간 해왔는데 보니까 관리도 좀 어렵고 거기 초화류에 벌레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로비 쪽에 보면 게시물 청사로비는 좁은데 이런 게시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좁고 어둡게 느껴져서 그 부분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추경은 왜 편성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 외에 긴급하게 또는 국가시책으로 인해 새로 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꼭 추경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 지하는 이사를 갔으니까 당연히 회의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괜찮은 현관을 추경 편성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경 관련업무 905만 원은 왜 추경에 편성한 거예요?

그 부분은 첫 번째로 군부대에서 수송버스 지원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6월 초에 문서가 왔었고요, 지난연도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군경 관련해서 수송버스 지원비를 반영하는 예산금액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마 서울시에서 타이트하게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향후 6개월 하반기에 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책자에 보면 시·구비 50 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구 5 대 5로 해서 시도 905만 원을 내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만 전액 편성한다는 겁니까?

일단 시·구 50 대 50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의견은 안 들어봤고요, 일단 저희가 먼저 반영해야 될 부분 50을 반영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900만 원으로 잡고 1,800만 원이 부족한데 우리 것만 먼저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경관 업무지원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되었죠? 제가 추경 사유설명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24년 운행실적 대비 2025년 편성예산 부족으로 비용 추가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작년도 운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의 경우에는 총 179대가 운영이 되었고 6,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 처음에 한 5,7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6,000명이 되더라도 예비군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씩 변경이 되더라고요. 참여하는 분이 없으면 또 다음 번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버스의 운행대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부대에서 고려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꼼꼼히 보니까 작년과 올해랑 단가 차이가 좀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작년에도 시비 포함해서 총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힌 거 아닌가요?

예, 시비 다 포함해서 1억 1,400 예상했습니다.

올해도 수요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작년에 준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부족하게 잡아서 추경예산으로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 예산에 준하면 저희도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일단 군부대에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1억 1,400이었는데 올해는 이 추경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한 9,900 정도 됩니다.

지금 추경예산 제외하고 처음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군부대에서 요청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본예산 편성은 지난연도 말에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에 이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었는데 군부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직접 저희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편성분이 이미 확정되면 우리구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예산이 좀 적잖아요.

예산은 지난연도보다 적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수송버스 단가도 지난연도에 비해서 좀 낮아졌고 또 교육일수도 지난연도보다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시의 경우에는 50 대 50 매칭이니까 나머지 50%는 서울시에서 자동으로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인데 내년에도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의견개진을 좀 해 주세요. 데이터가 작년에는 6,009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몇 명 정도 이용한 걸로 나옵니까?

그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도 5,700명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족하게 잡아서 자꾸 추경에 예산 올리는 것보다는 얼추 3년차가 되면 본예산에 추계해서 넣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해서 지원을 해준 게 지난연도가 처음이었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 추계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3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목4동 동장님 하실 때보다 구청에 오니까 일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 동주민센터 보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남은 부분 가지고 동주민센터 뭐 한다는데 이거 뭐를 할 겁니까?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202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다 했고요. 바우처 사업 뭐뭐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 받아 쓰겠다는데 무슨 사업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내려준 특별조정교부금 목적이 있습니다. 내려준 게 청사방수, 누수 이런 시설개선 비용하고 그다음에 신정7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였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정교부금 목적에 맞게 방수공사하고 시설재배치, 보수공사 용도로 해서,

어디 쓰실 거냐고요.

동청사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신정1동 청사 외벽 코킹하고요. 신정2종 임시청사가 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우기를 안나봤지만 부분적으로 누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누수 부분들 사진들 있죠?

신정2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가 한번 지나봐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올해 유난히 주민자치과는 누수, 보수, 방수, ‘수’자 들어간 거를 많이 해요.

신정2동 임시청사는 이번 3월에 이전을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과장님, 예결, 추경 끝나기 전에 작년하고 올해 양천구 청사나 공공건축물 누수, 방수 수리한 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어디에 얼마 쓸 건지 저한테 예결 끝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민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29, 30, 32, 33쪽, 세출예산은 139쪽에서 14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0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년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증액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25년 본예산할 때도 100% 증액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잡혀있는 게 2억 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소비가 됐어요?

작년에는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해서 10만 원 이내로 자격증시험을 보고 나면 지원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횟수에 제한 없이 20만 원 이내로만 정해있다 보니까 작년에 1회로 해서 10만 원 이내로 받으신 분들도 금년에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10일 현재 한1,159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신규로 신청하신 분이 한 639명이 되고 작년부터 신청을 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520명이 추가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년에도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취업과 연계돼서 자격증을 많이 습득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에 현재 예산의 44% 정도가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6% 정도 소진이 됐어요. 그거 추이를 봤을 때 전에 10만 원으로 정했을 때 받으셨던 분들이 추가금액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24년도 예산에서 ’25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20만 원으로 했잖아요. 신문에 광고도 1월 2일 날짜로 해서 청장님 나오고 ‘응시료 지원 2배로 확대한다. 20만 원으로 한다.’ 1월 2일자예요. 지원대상 규모가 1,000명으로 돼 있어요. 20만 원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벌써 책정이 됐는데 계획이 있었으니까 책정을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제말이.

1,000명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1인당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해서 1,000명으로 산출을 한 건데요.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 전에 받았던 분들도 본인이 올해 자격증 취득을 하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가 그분들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신청이 많아진 결과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청년 국가시험응시 지원 신청 공고를 보면 한번 신청했든가, 10만 원으로 하셨던 분들은 그 차액만큼을 신청하면 주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작년에 20만 원으로 할 때 예상이 안 됐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책을 짜놨는데 숫자잖아요.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었어요?

응시료 지원사업이 3년차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전에 몰랐던 분들도 많이 홍보가 되면서 신청을 많이 하고요.

제가 다시 정리할 거예요. 사업규모는 1,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20만 원으로 업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10만 원 지원받았던 분들이 나도 소급해서 달라고 그래서 소급도 해준다고 정책공고가 나와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안 보시고 추경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본예산 때 20만 원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거 그거 분명히 정책적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저희는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신청할 거는 사실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1,000명 규모입니다. 20만 원씩 받을 분은 새롭게 1월 2일부터. 그런데 정책을 만들 때 보면 그 전에 10만 원 받아 가셨던 분들은 소급해준다. 정책도 같이 발표했잖아요. 10만 원씩 하셨던 분들 뻔히 보이는데 그럼 예산을 그때 더 짜셨어야 되잖아요, 작년 연말에. 안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증액해 달라 이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처음에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하셨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그래요. 이거 증액해 놓으면, 제가 또 질의할게요. 이거 증액했는데 또 연말 정도 되다 보니까 10만 원씩 하셨던 분들이 예상보다, 이거 몇 분이나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증액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이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전에 받았던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하시고 저희는 몇 명이라는 것보다도 집행하는 추이를 봤을 때 연말이 돼서 소진이 돼서 정말 필요하신 분한테 지원을 못할까봐 하는 부분인데 추계로 했을 때 5,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 했다가 또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거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작년 연말에 2배로 확대까지 하고 언론에 광고까지 할 정도면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일단 다 2배 준다고 알려놓고 나서 지금 돈 부족할 거 같다고 추경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놓고 나서 돈 부족하니까 주세요.’ 이런 격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속도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연말에 취업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10만 원으로 시작한 게 20만 원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조례상에 표기가 되어 있나요? 마음대로 늘려도 돼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10만 원으로 시작한 게 1년 채 안 됐을 때 바로 예산 다시 책정하면서 100% 더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6개월 됐는데 또 증액을 하잖아요. 25%를 또 증액해요.

그당시에 100% 올렸던 거는 자격증 취득하는 비용이 많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청년취업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측면에서 금액을 올린 거거든요.

여기 공고에 세부규정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다가 많이 못 받으면 그다음 해에 신청하면 줄 수 있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지급하는 기준은 당해 연도에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본 거에 대해서 내년에 신청할 수는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사업규모 1,000명 지원이라고 분명히 표시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0명 오고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추경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이나 사업을 잡을 때 분명히 1,000명이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지원을 못할 수도 있다는 안내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처음 기준대로라면, 안내를 다 하셨으면 예산 소진 돼서 못하게 되면 다른 분들은 내년 사업예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 또 추경해 주겠다. 그러면 기준자체가 모호해지는 거잖아요.

작년 기준은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기준이었고, 금년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금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위원님 사실은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하는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거 같습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분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또 증액 들어온 부분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다 구비 100%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점포, 청년기업 육성 이거 취지는 양천을쪽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신월동 주변에 4개 점포를 지원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먼저 하는 데요. 청년점포, 청년기업육성 이 사업이 하루 이틀한 게 아니잖아요.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연내 반복사업이잖아요. 반복사업이면 충분히 본예산에서 책정을 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다보면 특정 어떤 지역이 활성화가 덜되니 거기에 청년점포를 육성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수년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추경으로 해야 될 일인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연내 반복사업인 거를 갑자기 추가를 해서 추경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지역을 한정을 두지 않고 공모를 합니다. 목동하고 신월동, 신정동 신청을 받아보면 목동이나 신정동쪽은 상권이 개발된 데가 있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 신월동 같은 경우는 신청자체가 많이 안 들어와서 저희는 연초에 공고를 할 때 어느 지역만 한정해서 공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올해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정동쪽에는 많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월동쪽이 워낙 접수가 안 되니 그쪽으로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이거 예를 들어서 추경편성해서 통과했다고 가정할게요. 4개 팀이 활성화가 덜 된 지역에 점포로 하겠다 해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보장은 없는데 신월동 지역이 빈 점포가 많고 공항소음대책비로 인해 점포가 비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임대료가 저렴한 부분이 메리트고요. 시끄럽거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업종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업종으로 해서 신월동에 있는 청년점포들하고 협의를 하고 동에 홍보를 해서 상권이 활발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청년점포 영역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안쓰러워서 한 말씀 드릴게요. 빈 점포가 많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는요. 그만큼 거기에 상업활동을 해서 어떤 이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빈 점포 많고 활성화 안 된다고 4개 점포 넣는다고 거기가 활성화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지역으로 4개 점포가 신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추경으로 해서 통과시켜서 예산 갖고 있다가 하시다가 예를 들어 신월동 지역에는 안 들어와서 신정동이나 목동 쪽에 들어와서 그쪽에다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하실 거예요? 생각하는 지역으로 청년점포나 지원자가 없으면 이거 불용할 거예요?

저희가 공고를 신월동 지역으로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길 거는 아니고,

안 되면 불용하실 거냐고요. 추경해 놓은 거를 가지고.

그쪽에 청년점포 중에 원목가구 제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시끄럽거나 상권 활성화가 안 돼도 원데이클래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충분히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하면 올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2018년도부터 했었나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몇 개 점포를 했고 몇 개가 유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2018년도부터 34개 점포를 운영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21개 점포가 운영 중이어서 한 62%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40% 가까이는 폐업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진짜로 청년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심의위원도 들어갔어요. 대부분 청년들이 먹는 거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청년기업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접근이 가까운 커피숍, 샌드위치가게 다 이런 거예요. 살아남은 거 21개가 거의 다 먹는 거죠? 맞나요?

주로 신청자체가 식당이라든가 음식점, 카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영업 중인데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심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정지역을 정해서 공고를 한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성공확률이 더 떨어지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위치로만 한정한다 했을 때 모집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예를 들어서 뭐를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려면 청년이 점포를 운영하려면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싸요. 빈공간이 많아요.” 이거는 점포를 창업하는 창업주 입장에서는 반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맞으신데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넣기 전에 신월동 지역에 청년점포도 만난었고요. 그분들 이야기가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부분하고 우려하는 음식점 이런 특정업종이 아닌 다른 원데이클래스라든가 시끄러워도 할 수 있는, 예약제로 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워낙 청년인구 수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중물의 역할처럼 몇 개 점포를 유치해서 하다 보면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안 해도 안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경제적 효익을 발생할 수 있는 입지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모집도 했으면 좋겠어요. 싸다고, 그 동네가 활성화 안 됐다고 점포 몇 개 오픈한다고 거기가 활성화 됩니까? 그 점포가 사라질 거예요.

위원님이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차후에 다시 요청을 할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점포를 모집했을 때 수요가 많았습니까, 이 지역이?

수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대상자를 골랐을 때 안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목동하고 신정동보다는 신월동 쪽에 청년 인구수가 적기도 하고요.

이거를 하기 전에 그 지역 청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봤냐고요. 뭘 원하는지 그런 조사를 해보고 이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건지.

맨땅에 헤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서 청년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 뵙고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분명히 있다.

업종이 있고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다.

그리고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50% 이내에서 해주고 리모델링도 해줬을 때 분명히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다 면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반기에 20억 다 소진했죠?

예.

하반기에 20억을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상반기 20억, 하반기 20억이었는데요. 상반기 연초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40억을 다 소진했고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20억을 하려고 한다.

예.

서울시에서 하는 게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이자율이 높아졌습니까? 서울시기금은 이자율이 높죠?

서울시기금이라기보다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출연이라고 은행 2개하고 저희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안건을 통과시켜주셔서 11억을 출연해서 얼마 전에 137억을 융자를 해줬는데 그게 4월 29일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미 다 소진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소상공인들이 생활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타구하고 양천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낮죠?

0.8% 최하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님에 언제 보임하셨죠?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25년 회계연도 추경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많습니다. 세부사업도 15개더라고요. 작년 ’24년 회계연도 세부사업을 세어봤어요. 일자리경제과가 50개 세부항목에, 그런데 15개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근거도 없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하지 않나. 한 과에 15개씩 추경을 해주라고 하지 않나. 도대체 저는 예산편성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또 중복 질문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익하는 데도 예산편성해서 부족할 거 같으니까 더 해주라. 애초에 잘못한 것이고. 시험을 볼 수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를 해주면서 아이들한테 자격증 시험 보는 데 20만 원씩 주는지,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19세부터 39세 미만의 청년들한테 20만 원 준다고 하는데 미취업이어야 돼요. 미취업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신청을 하는 분이 인터넷사이트에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면밀히 확인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면밀히 어떻게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고용보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안 내고 알바만 하는 사람들은 다 주는 거네요? 고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의미가 직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산편성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사업을 15개씩 다시 추경한다는 게 잘못되었고, 예산편성 해놓고 예산이 부족할 거 같으니까 추경해 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부족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1억 했는데 1억 부족하면 내년에 2억 편성하면 되면 것이지, 매년 추경하고 부족하다고 예산 더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추경이 워낙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이 지난 연말에도 다 어려웠잖아요.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고 다 했었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개 사업 중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추후에 확정됨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맞추는 사업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감경정해서 작년에 공모했다가 공모가 떨어지면서 삭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예산편성했는데 소진될 거 같아서 하는 거고, 한 가지 기금은 20억, 20억 전반기, 후반기 예상했었는데 40억 다 써서 추경 편성하는 것이고. 이렇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매년 예산편성을 왜 해요? 또 쓰다가 부족하면 다시 또 하고, 다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전통시장 방역이라고 그래요, 소독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해가 안되는 게 과장님도 나한테 와서 설명했습니다만 전통시장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잖요. 거기에 쥐하고 해충을 방역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역을 하는 게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요. 새마을지회에서 방역을 하는 데 여기서 하는 거는 한 개 동을 하다 보니까 정기적인 방역이 어렵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전체로 하다 보니까 시장방역은 시장입구하고 공용 부분 하수구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 때 이후로 전체적인 개별점포를 한 번도 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방역을 해야 되는데 시장상인회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방역을 여름철 다가오기 전에 개별점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어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한다는 거예요, 1년을 지속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산출을 받은 거는 분기에 한 번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월 1회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예산편성할 때 한 번 할 때 전문업체에서 한다면서요.

전문업체에서,

한 번 할 때 얼마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 근거 받은 거는 월 75만 원에 6개월 하고 10개소 해서 산출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수’자 들어가는 방수공사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양천구는 방수, 누수, 무슨 ‘수’해서 이런 공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 방수는 올해 몇 개 했나요?

저희는 올해 방수공사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은 다 제외하고요. 제안하는 형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 관련된 사업들 있죠.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정책팀이 따로 있고, 이 구성자체가 모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청년정책기획관, 청년청이 신설되면서 관련된 사업들이 다 만들어졌고, 지금 저희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 보면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청년도전 지원 사업 이거 다 모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에 다 사업이 있어요. 청년정책 몽땅이라고 서울시 청년정책 플랫폼에 보면 서울시 사업이 있고 자치구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추진 근거가 청년기본조례인데 이거 자체가 서울시 조례를 저희가 다 모방해서 만든 조례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이고 자치구들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수행하는 수행처 정도로 인식이 돼왔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들에 대한 데이터는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만 위원님들도 누차 얘기하시지만 이거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이미 누적경험치도 있다는 거예요.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추경 사업들 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제가 보기에 다소 근거가 빈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응시료 지원사업은 유영주 위원님이 길게 질의하셨으니까 그건 넘어 가고요. 점포 같은 경우에도 2018년부터 아까 시작했다고 했죠. 제가 초창기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초창기에는 장라멘 같은 신월동에 있던 사장들이 있었어요. 진짜 다양한데서 수요를 받았고 도전하려고 왔던 기업사장님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업종이 모두 다 단일합니다. 카페, 베이커리도 한두 개밖에 안 들어왔고, 전부 다 카페였고요, 제 기억에는. 한 군데가 식당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기창업자였고. 이 사업 자체가 인큐베이팅을 하고 예산 지원을 엑셀레이팅까지 겸해져 있는 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일반창업은 안 하거든요. 점포창업은 지원했다가 폐업률도 높고 그분들에 대한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은 지금 사양사업으로 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더 세련되고 창업자들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18년도 그때도 지역별 안배가 자동으로 됐던 거 같은 데 최근에는 사업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구청 근처에 있는 데로 창업하겠다고 돼 있고 획일화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년간의 경험치가 저는 어디로 갔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갑자기 신월동, 저도 우리 지역에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됐는지 의문입니다. 도전지원사업도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하고 매칭금액이죠?

예.

사업운영 안 됩니까?

이 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사업운영한지 몇 년 되셨죠?

몇 년 된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는 구가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도전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어요. 정확하게 저도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모태사업이 다 있어요. 우리구에서도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고, 청년청 예산으로 도전사업들 운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간의 경험치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사업 어디서 운영합니까? 5억 5,000되는데.

서울청년센터 양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양천에서 하죠?

예.

이거 전담 인력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제 설명을 해주셨던 거 같아요. 그분들 사례관리랑 밀착상담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까?

직업상담사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매뉴얼대로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도전사업이라는 게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한 청년이 이사업하고 잘 맞는지를 선별해서 이분들하고 면담을 먼저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교육을 운영을 합니다. 밀착상담이라든가 이분들이 아무래도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니까 자신감 회복을 위한 교육을 한다거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옛날에 무중력지대가 있었죠. 청년센터가 옛날에 무중력지대 자리잖아요. 무중력지대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도 대상자가 80명에서 100명 사이였던 거로 기억하고 그때는 정부부처에서 국비사업이었거든요. 이런 도전지원 사업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가보고 현장에 다 가봤지만 청년들의 니즈가 너무나 다양하고. 은둔청년, 니트족 청년들도 있고 너무 다양해서 이 사업수행이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가 2018년, ’19년 이때네요. 그 이후로 몇 년치 지금 경험치가 쌓였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 자료들 다 주시고요. 추경예산 심의하기에 앞서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일보를 했으니 이런 예산들도 필요합니다.’ 라고 저희 의원들한테 설득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간의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리고 현재 사항까지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전사업은 위원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사사업들이 청년센터에서 있었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청년도전사업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2년 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품권도 이번에 발행 많이 하죠?

예.

이것도 제가 하나만 제안드릴게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어제 설명해 주시기는 내수 진작과 관련된 경제효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다양화되고 식료품점이나 식당 이런 데 소비효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더 데이터화를 해줘서, 엑셀로 데이터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추경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그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도 많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는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과 31쪽, 세출예산은 15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87쪽에서 29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원래 예비비는 예산편성할 때 일반예산에 1%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일반예산편성을 약 76억 편성해 놨는데 예비비를 다 썼나요?

본예산에 일반예비비 59억하고 재해재난예비비 20억하고 내부유보금까지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일반 예비비는 59억 중에 3월에 환경미화원 소송 2건이 패소 판결이 난 게 있어서 4억 4,1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최근에 해누리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정화조가 누수가 되어서 그것들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6,500만 원 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한 54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 편성한 것을 제가 알기로는 환경공무원들 패소해서 한 40억 정도,

패소해서 지출해야 되는 돈이 86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41억인가 얼마 지급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3월에 지급한 게 4억 4,000이고요. 앞으로 패소가 예상이 되는 건이 3건 정도가 더 있어서요.

올해 예비비 환경공무관 임금소송 패소로 인한 지출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추가로 지출해야 될 돈이 87억 정도,

올해.

올해 87억입니다.

일괄해서 118억 가지고 지급하겠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101억이 부족 되는 부분을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고요.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1%를 초과할 수 없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도 부족한 부분은 이번 추경 때 청소행정과에 인력운영비에 14억 정도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집행하고도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24억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예비비는 1% 안에서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청소행정과는,

거기다가 좀 나눠서 1%가 초과하는 부분들은 나눠서 편성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산체계상 가능한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예비비로 돼야 될 게 안 되니까. 따로 청소행정과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용어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나요?

어쨌든 저희가 패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최종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에는 다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비비에도 전부 다 넣자니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에 탄력성 있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이며 세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이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작년 세입 추경 때에 비해 세입규모가 어느 정도 늘었나요? 항상 이 정도인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597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왜 이렇게 많은가요?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한 게 아니고 부서별 세입 추경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재무과가 올해 25.2%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세입추경 예산이 올해만 25%인지, 작년에도 25%였는지. 올해는 이게 왜 25%인지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세입 추경예산 증감내역이라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재무과 기정예산액이 608억 정도였는데 증액이 153억 정도 되고 추경예산액이 762억으로 되어 있고 증감액이 25%로 되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603억 4,000이고 작년에는 예산액을 4,500을 잡았는데 한 153억 4,000이 지금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올해 추경세입이 25%나 늘었는데 작년에도 그랬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올해만 이런 것인지, 매년 이런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을 기존에 4,500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03억인데 결산결과 기정액 대비 34%가 증가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입이 25% 늘었는데 작년에는 몇 %늘었는지 그거 답변해 주세요. 이거 잘하고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궁금한 거예요.

참고로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117억이고요.

과장님, 작년 거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따로 보고 좀 주시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추경 세입이 추가로 이렇게 25%씩 증가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5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53쪽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4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3만 1,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교육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조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57쪽부터 15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방하고 있는 모든 학교들이 이와같은 이유로 스쿨매니저를 전부 다 지원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교육청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매년 스쿨매니저 공모사업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하는데 2023년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양천구의 경우에 3개 학교가 선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갑쪽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을쪽에서도 신청을 좀 했으면 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일일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이러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신청을 안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개방 안하고 있는 학교를 개방하기 위해서 하는 공모는 좋습니다. 그런데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형평성을 따지면서 “우리도 해줘” 라고 했을 때 대책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매년 1개구에 3,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신청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예, 일단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윤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세출 예산은 159쪽부터 16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8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천구 축제위원회가 작년 2024년 12월에 조례가 만들었죠?

예, 의원발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예산편성 안 하고 추경에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구청에서 의회로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의원 발의가 되면서 제정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축제위원회 추진을 위한 운영 경비가 그때 당시편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회 발의를 의원 발의로 했다고요?

예.

위원회라는게 보통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나쁜 말로 하면 책임 회피성 이런 건데 의원발의로 했다는 말씀이죠?

축제위원회는 자문의 성격입니다. 축제를 자문하는 성격이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옥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1쪽부터 163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차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스마트도시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스마트도시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팀장 이경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옥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6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희숙입니다. 어려운 의회 운영 여건에서도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2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당부의 말씀. 우리가 항상 행감 지적하고 나서 우리부터 잘하고 나서 집행부를 지적해야 되는데 우리부터 예산을 쓰되 정확하게, 부풀리는 예산 없이 신중하게 써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집행부를 논할 때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체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30일 본회의까지는,

인사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하셨다니까 저희는 따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소신 있게 철학 있게 집행 해오셨던 일들 저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택진 이수옥 유영주 이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