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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31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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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그냥 일반회계 예산이라고 보고 평가하면 작년에는 70%가 불용이 됐어요.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근데 올해 또 4억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이 예산 자체가 거의 예비비로 쓰이는 그런 성격인지. 2024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70%가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사업명 자체가 실제로 쓰이는 곳은 물품 구입이라든지, 올해도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신나는어린이집 물품 이전 비용. 세부 산출내역은 이런 식으로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이 사업 자체가 기능보강사업인지, 아니면 물품구입비인지 좀 불분명하고 그리고 예산도 2024년도에 70%가 불용이 됐는데 올해에도 확대 편성됐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예비비 성격처럼 쓰는 것은 아닌지 제 말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