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은 다 제외하고요. 제안하는 형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 관련된 사업들 있죠.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정책팀이 따로 있고, 이 구성자체가 모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청년정책기획관, 청년청이 신설되면서 관련된 사업들이 다 만들어졌고, 지금 저희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 보면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청년도전 지원 사업 이거 다 모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에 다 사업이 있어요.

청년정책 몽땅이라고 서울시 청년정책 플랫폼에 보면 서울시 사업이 있고 자치구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추진 근거가 청년기본조례인데 이거 자체가 서울시 조례를 저희가 다 모방해서 만든 조례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이고 자치구들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수행하는 수행처 정도로 인식이 돼왔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들에 대한 데이터는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만 위원님들도 누차 얘기하시지만 이거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이미 누적경험치도 있다는 거예요.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추경 사업들 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제가 보기에 다소 근거가 빈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응시료 지원사업은 유영주 위원님이 길게 질의하셨으니까 그건 넘어 가고요. 점포 같은 경우에도 2018년부터 아까 시작했다고 했죠. 제가 초창기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초창기에는 장라멘 같은 신월동에 있던 사장들이 있었어요. 진짜 다양한데서 수요를 받았고 도전하려고 왔던 기업사장님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업종이 모두 다 단일합니다. 카페, 베이커리도 한두 개밖에 안 들어왔고, 전부 다 카페였고요, 제 기억에는. 한 군데가 식당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기창업자였고.

이 사업 자체가 인큐베이팅을 하고 예산 지원을 엑셀레이팅까지 겸해져 있는 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일반창업은 안 하거든요. 점포창업은 지원했다가 폐업률도 높고 그분들에 대한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은 지금 사양사업으로 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더 세련되고 창업자들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18년도 그때도 지역별 안배가 자동으로 됐던 거 같은 데 최근에는 사업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구청 근처에 있는 데로 창업하겠다고 돼 있고 획일화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년간의 경험치가 저는 어디로 갔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갑자기 신월동, 저도 우리 지역에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됐는지 의문입니다. 도전지원사업도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하고 매칭금액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