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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31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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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5년 회계연도 추경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많습니다. 세부사업도 15개더라고요. 작년 ’24년 회계연도 세부사업을 세어봤어요.

일자리경제과가 50개 세부항목에, 그런데 15개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근거도 없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하지 않나. 한 과에 15개씩 추경을 해주라고 하지 않나. 도대체 저는 예산편성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또 중복 질문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익하는 데도 예산편성해서 부족할 거 같으니까 더 해주라. 애초에 잘못한 것이고. 시험을 볼 수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를 해주면서 아이들한테 자격증 시험 보는 데 20만 원씩 주는지,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19세부터 39세 미만의 청년들한테 20만 원 준다고 하는데 미취업이어야 돼요. 미취업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