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윤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유영주 의원입니다. 양천구가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확대는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독감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해 주민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번 추경을 심사하며 한편으로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유형의 감염병이 존재하며 예방접종 예산은 특정 질환에 한정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구민 보호를 위한 예산이라면 단일 감염병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예방체계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또 다른 감염병이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면 그때마다 추경을 편성해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병 대응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그때그때 행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는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가칭 ‘양천구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으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행정과 의료체계는 물론, 재정적 기반조차 갖추지 못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인플루엔자를 비롯해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우리를 덮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전장치.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양천구 결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 구는 66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가칭 ‘양천구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을 설치한다면 향후 백신 접종, 진단검사, 예방물품 지급, 긴급방역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 본의원은 해당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매번 추경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준비하고 계획된 체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칭 ‘양천구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 설치에 대해 구청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