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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31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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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특정 정당 국힘 네 분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현재 이 중요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렇게 팽개치고 회의에 참석을 안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07억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도 마찬가지고 임신부 건강체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전부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처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팽개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잡아주면서 의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권한을 이용해서 계속 회의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회 상임위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행감조차도 못하고 그 이듬해에 행감을 하도록 일정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되고 또 이번의 경우에도 소비쿠폰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데도 계속해서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상임위인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비구역 의견청취안도 우리 신월5동의 경우는 굉장히 급한 사안입니다. 이게 77번지 일대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해서 1년이 소비되었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난리인데 이거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또 2, 3개월이 늦어지면 주민들한테 어떤 지탄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할 얘기가 있으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장소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왜 우리 의회 의원으로 들어왔는지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을 우선으로 해야지 개인의 사리를 우선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늦어지면 그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회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하면 되느냐고요. 그래서 어느 의원을 막론하고 그런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분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셔서 회의장소에서 할 얘기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