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이 공무국외연수 및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직무대리이신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91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852억 5,348만 4,000원에서 12.57%인 107억 1,299만 9,000원이 증액된 959억 6,648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07쪽에서 108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인력운영비로 1,288만 원, 일반운영비로 2,534만 9,000원, 일반보전금으로 106억 7,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 목적이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소비쿠폰 106억 가량의 추경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추경 매칭비율이 국시비로 해서 국가에서 75%, 서울시가 15%, 우리가 10%로 책정되어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 40만 구민의 민생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추경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렇게 무게감 있고 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추경에 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공무출장이 되든 개인사가 되든 40만 구민의 복지와 연관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만큼 중대한 자리이다 보니 다시 또 떠올라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민생 추경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세세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대한 성격부터 세부내역이 우리 구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더 효율적인 추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이 만약 오늘 회기 중에 결정된다면 서울시에서는 12일날 추경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준비가 갖춰지면 다음 주에 정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지역 동도 돌아보았고 보건소 지하에 민생 추경을 위해 준비해 놓은 공간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사전준비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렵게 추경을 하는데 쿠폰 재원이 잘 적용되어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잘 돌아가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3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234호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5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회수로 기정예산 대비 총 107억 6,78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분 5억 8,719만 8,000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2차 추경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107억 6,78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입 및 지출 변동에 따른 예치금 113억 5,506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과 이자회수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은 책자 119쪽부터 122쪽까지이며 전액 이번 추경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일반회계 예탁금 원리금 상환과 이에 따른 이자변동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9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이번 교육문화국 추가경정예산은 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액 197억 4,195만 2,000원에서 3,547만 5,000원이 증액된 197억 7,742만 7,000원으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으로 3,54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95쪽부터 11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교육출장 중인 관계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은 보건소 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보건소장은 재난의료 리더십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되어 직무대리인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2억 1,004만 6,000원에서 1,938만 8,000원이 증가한 482억 2,9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만 있으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99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16억 5,404만 4,000원에서 1,938만 8,000원이 증가한 216억 7,3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1,9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99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15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장님 무슨 교육 가셨어요?

재난의료 리더십교육이라고요.

법정 의무교육이에요?

예, 법정 의무교육이고요. 전 자치구 필수교육으로 일정이 잡혀있던 교육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민생추경이 중요한 상황인데 추경을 다 책정하신 소관 국들이, 국장님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다 자리에 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 차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꼭 필수적으로 참석하셔야 되는 법정 교육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잡혀있던 교육이어서, 재난의료 리더십교육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교육입니다.

추경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하는 추경 아니잖아요. 민생추경이잖아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집행부의 소관 국장님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자리에 안 계시는 게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추경 성격상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충분히 의회에 의원들께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보건소장님으로 되셨죠? 보건소장님 되신,

맞습니다. 의약과장하시다가 보건소장으로 7월 1일자 가셨습니다.

소장님으로 된 거는 익히 들었지만 혹시 소장님 되시고 나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다니셨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행정위원장인 저도 제 방에서 소장님 인사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아쉽게도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가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하지만 오시고 나면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의원님들께 인사 다 다니도록 말씀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기환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웅 임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