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이 개인 정보가 아니라, 어차피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안전 취약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안전 취약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 목적이. 그러니까 취지가 잘못된 거죠. 그분들이 누가 신청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걸 알고 신청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걸 정해서 나가는 게 낫지, 몇 분을 정해서. 그리고 만약에 올해 이 사람이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가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청을 해야지만, 그럼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걸 알아서 신청을 할까요? 한 번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취지는 사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 취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정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전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신청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좀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청주의로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주의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분들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