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재웅 위원님께서 황민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민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민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황민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황민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주신 이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재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혜숙 위원님께서 이재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재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웅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웅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민철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이끌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6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은 더욱 확대 발전시키되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일몰시키는 등 구청 전 부서의 깊은 고민과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조로 편성한 2026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1.6% 증가한 총 1조 103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19억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84억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총 9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장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황광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인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현주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조인주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이건봉 안전생활국장입니다. 장충근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지환 기반시설국장입니다. 김요한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진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형영 총무과장입니다. 이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향숙 홍보과장입니다. 최영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정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유현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동식 재무과장입니다. 조영숙 징수과장입니다. 한정화 재산세과장입니다. 유금미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영숙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조미희 교육과장입니다. 윤정혜 문화과장입니다. 이미숙 체육과장입니다. 장환균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김금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경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곽광준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강경연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우시현 환경과장입니다. 강창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오원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성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경아 주택과장입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유선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차준호 교통과장입니다. 이성연 치수과장입니다. 이준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덕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태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조재란 자립지원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이용고 안전재난과장은 회의참석으로 그리고 김용복 도로과장은 연가로 인해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과 이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2억 8,965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6%인 159억 4,00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79% 증가한 9,918억 8,919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7.43% 감소한 184억 46만 6,000원입니다. 이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95억 8,244만 원이 증가한 1,526억 9,916만 9,000원으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거래건수의 감소 등을 반영하여 106억 8,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103억 3,710만 7,000원이 증가한 1,294억 5,7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1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68억 6,498만 5,000원이 감소한 638억 756만 3,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으로 488억 4,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169억 9,291만 원이 감소한 115억 7,8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81억 5,6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1,737억 7,506만 8,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금년대비 6.15%인 297억 9,877만 8,000원이 증가한 5,145억 6,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490억 원을, 내부거래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원금과 이자 회수분인 186억 9,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69억 4,824만 3,000원이 증가한 9,918억 8,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 등으로 414억 4,997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비상대비업무 추진,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으로 80억 6,9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박람회 개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284억 4,7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행사 및 생활체육행사 개최, 양천문화회관 등 문화체육시설 관리 등에 250억 4,686만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분야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각종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410억 2,8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 지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으로 6,040억 3,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분야는 보건소 별관 운영, 국가예방접종 등으로 309억 2,723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등에 83억 5,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열선 설치, 교통안전표지 정비 등을 위해 103억 5,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시설물 정비, 하수관련 사업 등의 예산으로 256억 4,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억 원, 기타분야로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635억 2,8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9억 6,237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146억 1,57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3억 7,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억 3,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등 지원을 위해 9억 6,237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어린이 교육물품 및 보육용품 구매 등에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관리, 주차장 건설 및 시설보수·관리 등에 146억 1,57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3억 7,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 4억 3,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공청사 건립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977억 533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 8,328만 5,000원, 예치금 회수 858억 4,387만 1,000원, 예수금 25억 3,545만 5,000원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84억 382만 원, 융자성 사업비 41억 400만 원, 예치금 508억 1,251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대상 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131억 8,13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4개 사업에 112억 3,739만 2,000원,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19억 4,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847쪽부터 859쪽까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과 이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관행사업은 정리하는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구민의 안전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에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근향 감사팀장입니다. 이지연 조사순찰팀장입니다. 이환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서영수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김주영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26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44쪽 시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2,318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쪽 공직자청렴도 제고부터 153쪽 기본경비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7쪽부터 25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옴부즈맨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4년간 1년 평균 한 14건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취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곳이잖아요. 공공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데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당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충분하게 민원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거잖습니까? 우선 내년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앞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물론 1년에 14건 처리는 처리건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공사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명쾌하게 답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받은 바는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그렇게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다시 제기하게 되면 본인들 편에서는 처리를 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압적인 부분을 못이겨서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1년에 14건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만큼 민원에 대한 처리를 성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지역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지킴이를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저도 와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양천구에 한 해에 한 12만 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정차 민원인데 생활민원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해서 민원발생 요지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시작단계니까 우리가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본인의 업무숙지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생활민원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면 부서 배치를 하고 다시 민원인한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데 그러면 행정력 낭비요인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견한 건 동주민센터에서 또 동주민센터에서 범위가 좀 넓은 건 과에서 직접 처리했을 때 행정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를 보면 나머지는 올해와 대동소이한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무려 332%가 상승을 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직이 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332%로 엄청나게 많이 된 것 같지만 한 8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일 끝나고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그러니까 동별로 하게 되면 1년에 한 5만 원 정도 배당이 되는데 그것도 이번에 기본경비같은 걸 요율을 85%에서 80%로 적용하기로 해서 동별로 한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활동하시는데 성의를 표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몇 동만 추려서 했었는데 지금은 전 동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어디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순서대로, 요즘에는 봉사에 수요공급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구성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직능단체에 속한 사람들도 중복해서 하다 보면 여기저기 겹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가능하면 그동안 봉사했던 사람 중에 지금 쉬고 있는 사람 내지는 신규인원을 구하다 보니까 동네별로 시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로 예산이 잡힌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비슷한 일들을 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로 잡아서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움직이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왕 조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있거든요.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부분이지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희석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뭘 하는 예산입니까?

거기는 우리 민원실에 보면 다양한 민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다과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된 민원, 기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서운하게 하지 않기 위해 저희들이 다과를 준비하고 또 관련된 부서분들 모셔서 그분들과 민원해결의 장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어떤,

이 일을 감사담당관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다음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만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께서 내지역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이미 되었으니까 잘 운영해 보라고 예결위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줄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도 질의할게요. 지금 약 12만 건이라고 하면 그 안에 교통민원 말고 생활민원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교통민원이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대표적인 생활민원이 어떤 건가요?

이를테면 청소민원부터 공원 내의 문제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을 줄이겠다고 내지역지킴이를 운영하는 겁니까?

기본취지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 취지는 뭔가요?

이걸 활성화시켜서 실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아니면 담당 관련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내지역지킴이를 운영하면 교통민원도 줄고 생활민원도 줄어든다는 취지같아요. 그걸 어떻게 확정하는지. 그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나요?

우선 일차적으로 동장님들한테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에 속하지 않는 분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력하실 분들로 우선적으로 구성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어떤 분으로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지역에서 명망있는 사람들로 했다는 이야기같은데 그런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봉사에 대한 신념이 좀 있어야 되니까,

몇 개동이나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18개동 다 되어 있습니다.

몇 명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15명 내외로 구성하자고 했는데 동별로 편차는 있고요, 현재 총 2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시비, 구비 50:50이고 그 외에 구비는 100%라는데 사무관리비가 보면 520만 원에 대한 게 5:5라는 얘기인가요?

그 분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활동보조 동절기, 하절기에 하는 거 있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포상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해라 6개동에 대해 포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에는 9개동을 포상하는 걸로 해서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또 일만 시키면 그러니까 포상규정을 두툼하게 해서 그분들이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고 포상을 두툼하게 해서 책정했습니다.

내지역지킴이가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나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해 보았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사업 예산편성이라서 아마 25개구 전체 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매칭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사업들이 대충 진행되고 있는데 그 뒤를 보면 시에서는 발을 쏙 빼고 구비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참작하셔야 되고요, 저는 내지역지킴이 운영에서 12만 건에 달하는 교통민원, 생활민원이 줄어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걸 줄여보려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하여튼 진행결과를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걸맞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구청 집행부도 보면 있던 단체들도 새로 구성하고 없는 단체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오해를 사고 그렇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혹시 그런 취지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마 그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 작은 예산이지만 생각을 깊게 하셔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고민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한두 번 예산 주다가 자기들은 쏙 빠지고 “너희들 자발적으로 해라.”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심있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담당관님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잘 좀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수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재산세과에서 했던 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어서 넘어온 거죠?

재산세과에서 그동안에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담당을 하라고 해서 아마 선임관 비용 15만 원씩 3명분에 대해 45만 원이 저희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규로 잡힌 게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옴부즈맨에 대해 질의 좀 할게요. 그동안에는 연내에 15건, 14건 이내였던 걸로 아는데 민원의 날을 통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았어요. 이건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거라서 했더니 2025년 11월 기준으로 45건 정도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이재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4년제 평균을 냈을 때 어떻게 보면 투자들이 실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옴부즈맨에 주문을 했습니다. 올해 한 해만 놓고 보았을 때 41건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 의원 신분이었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투자들이 효과가 너무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걸 저도 익히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또 민원 중의 일부분을 그분들한테 직접 맡겨보기도 하고 또 민원의날도 시행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잘 운영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내지역 지킴이에 대해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도 몰랐다가 저희 지역을 한번 돌아보니까 또 여기는 공무원들이 같이 돌면서 하기 때문에 취지가 남다르고 적극성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 느꼈던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얼마전에 초등학생들 유괴사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내지역지킴이 이분들이 학교 주변을 돌면서 시간을 채워주었던 게 의미가 깊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써가지고 효율성이 없을까봐 다들 걱정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보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좀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서 총무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어 예산심의에 열정을 다하시는 황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주 총무팀장입니다. 이호성 인사팀장입니다. 임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승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57억 8,341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 공유재산 임대수입부터 29쪽 구청사 및 해누리타운 주차요금 수입, 해누리타운 관리비 등 기타 사용료 수입과 33쪽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 외수입, 44쪽 사회복지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138억 3,640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5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87쪽 기본경비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안 책자 2책 중 1권 29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26년도 사업예산서안 170쪽을 보면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이 5,917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됐어요. 5,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줄어든 부분인데요. 1억 4,300이,

’25년도는 1억 1,000인데 2026년도에는 1억 2,000 정도 해서,

5,917만 9,000원 늘어난 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 인상이 됐나요?

이거는 밑에 사무관리비 직원 휴양소 지원에 이번에 법인콘도 및 제휴휴양소 이용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우리 직원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직 직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기존에 공무직 직원은 휴양소 적용을 못받았었는데 법인콘도와 제휴휴양소까지 공무직 직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지원비도 전에는 배우자에 한정이 돼 있지만 이제는 더 넓혀서 할 예정인가요?

지난 상임위때,

조례안이 통과가 됐죠?

조례안 개정했다시피 기존에는 배우자만 되어 있던 부분을 기혼자와 미혼자의 형평차이도 있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가족 중 1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가능하지만 공무직 직원들의 형평성 때문에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직원 공무 국외연수는 ’24년도에는 50명 정도 신청을 해서 다녀온 거 같고 ’25년도는 70명 정도가 다녀왔는데 왜 이번에는 7,500만 원 정도 감액을 편성했나요?

첫 번째 배경은 ’26년도 예산재정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실적도 70명을 예상해서 확대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해보니 40명이 조금 안돼요. 직원들한테 해외연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전파가 안된 거 같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실적에 있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한을 받지 않을까 해서 하반기 위주로 고려를 해서 40명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이 부분이 나왔던 거 같아요. 다녀오고 싶지만 다녀와서 평가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내돈 주고 다녀온게 낫지. 불편한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것보다는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에,

상반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조직일체감훈련 같은 경우에도 5,1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그것도 재정부분을 고려해서 했고요. 5,0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은 5급 간부들 직원하고 6급 이하 직원하고 워크숍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매년 11월에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봐서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추경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려고 일단 제외는 했습니다.

감편성된 거를 지적을 했던 거는 내년에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국내 경기도 안좋아서 세수도, 세입도 줄어든 부분이고 어차피 매칭사업 보조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도 계속 우리가 분담금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복지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필요하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1년에 딱 한번, 조직일체감이라는게 워크숍을 가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런 시간일 거 같은데 실은 ’24년도에 추경을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고 2025년도에도 5,000을 편성을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 대민업무를 하면서 이럴 때나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까지 줄여야 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필요하다면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쉽지만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직원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직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 시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지만 향후에 추경에 좋은 여건이 되면 편성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직원 상생탐방이라는 사업하고 직원 체련대회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부족한 면은 있지만 이거로 시행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일 고민이 많은 부분이겠지만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마음, 너무 많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6페이지 봐주실까요. 신년 해맞이행사 어김없이 용왕산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각 동에서 해맞이 행사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해맞이 말고 다른 곳에 하고 있는 예산 말씀이십니까?

신년 해맞이 축제,

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용왕산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돈 잡아먹는 하마인 거 같아요. 용왕산이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는데 해맞이 축제마저도 균형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어요. 돈없어서 난리이면서 축제하는데 400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더 해요. 그수준으로 하시든가 하지. 300주다가 500주는 거 아니에요? 돈없어서 난리고 여기저기 손벌리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안맞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5,000만 원을 여기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500만 원씩 줘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행사를 해야 되고. 직능단체들 이런 데 와서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거 같아서 다른 데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용왕산에 그만 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신정산 위주로 해서 능골산, 지양산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왕산은 처음부터 해왔었고 용왕산이 밑에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맞이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도 있고 다른 부스를 설치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다른 곳의 해맞이 행사하는 비용보다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차이가 있다는 부분,

다른 데에 돈주면 그렇게 못해요? 다 하죠.

산 정상에서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데는 설치하기가,

목2동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목4동 이런 데서 다 오는 거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위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는, 500입니다. 10배예요. 그런 것들 형평성을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거고 하나 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한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올해도 불용됐죠?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 4억 2,300, ’24년에 2억 1,200, ’25년도에 2억 8,600 전부 다 불용된 거잖아요. 불용됐는데 내년에 또 3억 1,000이 올라왔어요. 내년도에 불용되면 4년 연속 불용되는 거를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불용처리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3억 1,000을 1년 거로 잡기 보다는 전반기 상황을 보는 측면에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나머지 2억 1,000 정도는 지금 각부서에 돈이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이거를 배분하고 만약에 전반기에 소진이 되면 출산휴가나 특별한 휴가가 있을 때 대체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3년 연속 사용이 안 됐으니 전반기 거만 1억 정도 잡아놓고 만약에 소진이 되면 후반기에 추경으로 잡아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3년 연속 사용이 안 됐으니까.

10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을 줄여서 적은 금액으로 편성을 해놓고요. 수요가 더 많다고 하면 따로,

전반기에 수요가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후반기 때 추경으로 잡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연속 데이터상으로 사용이 안 됐으니까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른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3억 1,000이 놀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다른 데서 더 좋은 사업을 통해서 구정발전에 기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묶여 있는 것보다. 그렇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방금 전에 이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지역구가 신월4동, 7동이다보니 지양산 해맞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양천구가 18개 동으로 돼있잖아요. 목동지역하고 신월동지역으로 나뉘어서 목동지역은 용왕산이고 신월동 지역은 지양산을 많이 했잖아요. 전년도에 용왕산에서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지양산에서 하는 식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한곳으로만 집중이 돼 있는 거 같아요.

메인행사는 용왕산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고요. 서브행사로는 갈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양산, 그중에서는 지양산이 먼저였죠. 그다음에 능골산, 최근에 신정산을 했는데 신정산은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다시 안하는 거로 고려가 됐고요. 그렇게 서브로 운영을 해서 먼곳에 있는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왕산은 시작 연도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양천구 해맞이 명소를 떠나서 양천구 외에 있는 지역 서울시민들 한테도 해맞이 명소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천구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행사로 시민들한테 인식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과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6년도 지양산 해맞이 행사에는 예산이 얼마가 책정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문화과에서 보조,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으로 알고 있기로는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행사때 보면 지양산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부천에서도 넘어오고 많은 분들이 해맞이 행사 보러 오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새해에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잘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서와 충분히 그런 부분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기 얼마 남으셨습니까?

공로연수는 1월 1일자로 들어가고요. 내년도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도시발전추진단 단장님 인건비 총무과에서 나가고 있죠? 아닌가요? 개방형 두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 두 분 계십니다.

단장은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팀장은 주택과에서 인건비가 나가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단장은 일반임기제 5급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 총무과 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6급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돼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됐나요?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처음에는 총무과에 나오다가 얼마 전에 따로 편성된 거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5급 개방형 인건비는 토털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편성은 9,000만 원으로 임기제 일반직 연봉 편성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성과금 빼고 1억 1,700여만 원으로 알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급만 말씀을 드렸고요. 성과금하고 각종 수당,

성과금을 빼고 1억 1,700여만 원이 된다니까요, 성과금 빼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잘모르겠으면 아시는 분한테 물어봐주세요.

수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월 지급 기준이 있을 거예요. 성과금이 얼마고 기본임금이 얼마고 자료 좀 저한테 갖다주세요. 팀장도 갖다주시고 성과금까지 해서 얼마인지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역을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갖다주시고요. 사업책자 3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공용차량 행정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 2대를 폐차처분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전기차 1대 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어떤 거를 사는데 3,000만 원이에요?

전기승용차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폐차된 차량은 얼마나 됐는데 2대를 폐차하셨나요?

내구연한 7년 이상이거나 12만 km 이상이 되면 폐차를 하고 물론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차량 수리비도 많이 나가고 유지하기가 어럽다고 판단해서 폐차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우리 각 부서들이 세입이 부족해서 감액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 주요행사지원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세부사업책자 3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줄고 있는데 구 주요행사하는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LED패널을 무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비용입니다.

어디에 LED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요. 신년행사 행사를 할 때 내빈소개니 구정시책설명회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빔프로젝트로 해서 무대에 스크린막을 내려서 거기에 비쳐서 내빈인사도 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멀리있는 분들이나 또는 내빈분들이 소개할 때 일어나서 뒤통수만 보인다든가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요즘 LED로 해서 모니터가 보이게끔 하고 해상도를 높게 해서 선명하게 나오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해서 신년인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행사에 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신년인사회에 그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신년인사회에 일회성으로 하는데 1,240만 원 쓰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과장님 생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내빈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분들한테 1,200 들여서 그거 설치 한다고 하면 참석할까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네요. 조직일체감 예산이 5,160만 원 감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급 간부들 워크숍하고 6급 이하 직원 워크숍이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부분을 뺐습니다.

뺀 이유가 뭐예요?

재정여건도 안좋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매년 11월에 시행을 해왔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반영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내년도에 갔을 때 재정이 좋아지고 추경이 있다고 하면 하반기 사업이니까 하반기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더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연도사업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빼놨다가 추경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런가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 뺀다라는 자체는 저희도 직원들 시책을 줄이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안이나 이런 거는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저도 질의는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예비군 버스 우리구에서 52사단으로 직접 내려주잖아요. 거기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군부대의 경우에는 우리구뿐만 아니고 관할하는 구와 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구는 특히 예비군이 많은데 군부대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이 늦게 들어오거나 인원수 대비 예산이 적은 구에 집행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구는 과밀수송이 되거나 미운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거는 기동대장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고 또는 52사단 담당자분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우리구 예비군들이 과밀수송이나 미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구 예산 시에서 받은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오늘이 위원회에서 뵙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총무과장님께 소회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정들었던 양천구청을 떠나게 됩니다. 36년이라는 세월을 양천구청에서 같이 해왔고 양천구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는 목동중심측이 거의 공터였고 거기에 쓰레기가 난무했는데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고급아파트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고요. 안양천도 보면 그때 길이 있었나 하고 풀밭만 보였던 길이 지금은 주민들의 체육·생활공간으로 다른 구 영등포와 구로구보다 더 뛰어나게 조성이 잘 돼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공무원의 한사람으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1대부터 9대까지 구의원님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양천구는 앞으로 더 살기좋고 더 살고싶은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의원연구실 로비를 보니까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의정활동 게시판이 있는데 우연히 봤어요. 의원님들 사진이 게시가 돼 있더라고요. 사진보니까 밝고, 맑고, 곱고, 멋지신 모습이더라고요. 그중에 단체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 잘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구 동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구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영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권효진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억 4,010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에서 44쪽이며 세출예산안은 362억 1,575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9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6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세부책자 71페이지하고 사업예산서안 195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통장의 역할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장은 기본적으로 구정 홍보라든가 안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통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 관리, 주요시책 안내 그다음에 제설이라든지 여름철에 치수를 할 경우에 각 통의 위험·취약지구라든가 이런 걸 통반장과 함께 순찰하고, 활동하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복지통장이기 때문에 1인가구라든가 고독사 이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통상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장분이 하는 역할은 크게 없잖아요.

반장이 민방위통대장으로서 역할은 없고요, 통장이 하는 역할의 일정부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부터 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반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저희 조례에 보시면 반장의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계속 해왔고요, 단지 반장이 그동안 어떤 활동에 있어서 관리가 좀 저조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정비를 해서 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반장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건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면 반장 직무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18개동, 50만 원이면 전체 동이 하게 되면 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반장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동장이 교육을 했고, 내년의 경우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반장 직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반장들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만들고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엄선된 강사들이 반장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 원이 강사료로 잡혀 있는데 2시간 해서 서울시 기준으로 한 3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강사료에 교육자료 만드는 비용 해서 5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서 그걸 제대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제가 7대 때부터 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오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이수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단체를 발굴하는 것보다 조례에 있는 반장이라는 역할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통장은 반장보다 큰 범위에 있고 통장 안에 반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옆집을 더 알 수 있는 게 반장 역할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반장인지도 몰랐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반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이제 와서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활동과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반장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장을 발굴해서 신분증도 주겠다는 거잖아요. 신분증이 몇 명이죠?

정원이 2,700명입니다.

현재 반장으로 잡혀있는 인원수가 2,700명이에요?

정원이 2,700명입니다.

그러면 아직 발굴하지도 못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2,700개 반에 1,854명의 반장이 선정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장이 1년에 활동수당 해서 2만 5,000원씩 2회 해서 5만 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분증 만드는데 한 400얼마가 나가고 교육하고 뭐하는데 1,000만 원. 그러면 50,000☓2,700명 하면 얼마인가요?

저희가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2,000명 잡으면 한 1억 정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구청에서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반장이나 통장 경로를 통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일선에서 행정일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보았을 때 아까 오해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발굴을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하느냐 이것도 염려가 되지만 또 하나는 너무 반장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 통장과의 갈등관계 여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연 이 2,700명의 반장을 다 발굴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현재 체제에서 좀 보완해서 하는 게 나은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올해의 경우 저희가 처음으로 반장 명찰을 주었고, 그분들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도 받고 동의하에 선정을 했고 반장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명 정도 되는 반장들이 지금이 물론 AI 시대라고 하지만 주변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위험한 시설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통장님이 하기에는 아파트 통을 제외하고는 일반단지 주택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들 설에 2만 5,000원과 추석에 2만 5,000원 해서 한 5만 원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역할을 못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저희 행정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부족한 행정력을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님과 겹치지 않는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놓고 나서 통장님들 조직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통장님들 조직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역할도 없이 교육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떤 조직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통장님 이런 역할을 하실 겁니까?”라고 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조직만 만들어놓고 나서 역할을 맡기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획성 있는 조직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장워크숍 2,4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경기도 여주로 통장워크숍을 갔고 그 전에는 격년으로 해서 2022년도에 갔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통장워크숍을 했는데 물가라든가 버스, 대관 이런 비용들이 많이 올라서 그당시에 6,300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1,400 정도 전용해가지고 그때 7,700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에 예산편성 해 주실 때 저희가 관내에서 통장워크숍을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예산을 한 6,300 정도 잡았습니다. 만약 내년에 통장 워크숍을 하게 되면 작년에는 관외, 올해는 관내, 내년에는 관외가 되겠습니다. 관외에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최소한 2024년도 관외 워크숍 비용 정도가 나올 거라고 추정해서 7,700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관외는 한 7,700 들어가고 관내는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워크숍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 워크숍을 올해에는 관외에서 했고 내년에는 관내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에 주민참여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총 42건인가 그런데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나요?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이 사업성하고 예산하고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하고 예산 액수만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많게는 약 2,000만 원인 동이 있어요. 신월5, 6동 그리고 신월7동의 경우에는 512만 원 정도로 적어요. 이건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처음에 계획서가 내려갈 때 각동에서 그 사업을 2,0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해서 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성이 아주 떨어지는 동은 심의과정에서 빼기도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거의 다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하는 데 위원님들이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위원님들은 안 들어가시고 외부 위원님들로 편성해가지고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각동 주민분들이 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느 동은 2,000만 원이고 어느 동은 500만 원 준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 사업 신청 공고를 사전에 2개 내지 3개 정도의 사업으로 2,000 이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기 때문에,

누가 몇 개 사업을 신청했는지,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42개, 2억 5,700만 원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보통 2, 3개인데 신월1동의 경우에는 1개 사업에 1,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신월7동은 편성이 512만 원이에요. 이런 걸 보았을 때 주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떤 사업이 되었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신청한 95% 이상 각동에서 올라온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요, 사업비를 쓰는 데 있어서 일부 비용의 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거의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신청액보다 한 동당 평균 50만 원 이내가 감액되었고요, 실질적으로 42개 사업에 2억 5,700만 원은 당초 2억 6,600에서 한 900만 원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사업을 빼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요청하시 부분은 거의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잘못 올렸든지 동장이 잘못 올렸든지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건 자유롭게 동의 역할 내에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되짚어보고 예산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인데 통장 임기는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6년입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6년까지 하고요, 공고를 2회까지 하고 통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없을 경우 기존에 하시던 분이 거기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장이 없으면 공석입니까?

그럴 경우에 동에 통장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동에서 새로운 통장을 발굴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공고를 몇 번 했는데도 안 나오면 기존 통장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기존에 한 세 번 하시고 한 번 공석이 되어서 기존에 하셨던 분이 2년 더 해서 8년이 되면 그전에 동에서 발굴해서 새로운 통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통장님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서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몇 년인지 정확하게 묻는 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부책자 79페지이에 보면 전입세대 지원이 있는데 올해에도 1억, 작년에도 1억 편성을 했는데 한 세대당 얼마 기준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까?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다 소진되나요?

저희가 전입세대한테 지급하는 게 처음에 태극기하고 공구세트 그다음에 수건 이렇게 준비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태극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호를 덜하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저조하고 공구세트의 경우에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억 편성해주신 부분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소진이 다 되었다면 구매를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태극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태극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구세트라든지 수건세트는 현실적으로 실생활에서 활용이 잘 되는데 쓰는데 태극기의 경우에는 국경일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태극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 가격이 1만 원 이내가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함까지 플러스 개념으로 세트로 같이 나가거든요.

지금 태극기를 선호하지 않아서 많이 남아 있다면 구태여 예산을 1억씩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이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관련 그리고 동주민센터 관련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가 몇 대씩이나 있나요?

코로나 때 각동에 사준 게 19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각동에 포괄비 개념으로 운영비를 내려주면 거기서 사 쓴 게 4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준 19개 부분에 대해서는 2만 5,000원 관리비를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1개에 대해서는 각동에 운영비를 내려주면 거기서 업체라든지 자유롭게 선정하고 임대기간을 선정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참 답답한 게 있어요. 한 달 대여료가 어떤 데는 2만 7,500원이고, 어떤 데는 2만 6,000원, 어떤 데는 4만 원, 어떤 데는 5만 원, 어디는 13만 원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한 대인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청사 정수기 내역을 보면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계약기간이 다년간 일수록.

그 기종 선택은 누가 합니까?

동 자체 포괄비로 정수기를 설치할 때는 동에서 그 기종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다 좋은 것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좋은 거 쓰고 어떤 데는 나쁜 거 쓰고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수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중의 렌털 임대료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나 그런 건 어느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저렴한 걸 써야죠.

이 가격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만 5,000원이나 3만 원의 차이는 일단 계약기간이 통상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털을 할 때 기종의 기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일률적으로 같은 기계를 같은 기간에 쓴다고 하면 그건 어느 동이건 같은 가격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 사준 건 동일한 가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동 자체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공무관 휴게실 정수기 임차비는 14군데인데 월 2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공무관들은 인격이 없어서 2만 5,000원이고 다른 데는 좋아서 3만 원, 4만 원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기능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능이 안 좋은 거 넣고 다른 데는 좋은 거 넣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기능하고 계약기간이 있는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14대를 한 건지 아니면 1, 2대를 했을 때와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일 비싼 거와 저렴한 거 비교분석을 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홍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성 언론팀장입니다. 최선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지연 SNS소통팀장입니다. 박현희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6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이며 세출예산안은 25억 9,822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29쪽부터 23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72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33쪽에 보면 양천구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예산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어요. 1층 현관에 보면 LED전광판이라고,

미디어월,

그거 운영비인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미디어월 설치비가 그때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죠?

추경으로 총무과 예산으로,

예산에서 편성해서 했고 운영은,

운영은 저희가,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면 LED로 환하게 꽃같은 거 보면 멋있고 예쁘기는 해요. 그런데 작년에 7,000인가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취지로 그거를 하려고 하셨는지요.

미디어아트 영상뿐만 아니라 구정홍보영상이 중간중간 편집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위주의 경직된 이미지를 주민친화적인 환경이나 영상들로 운영을 해서 찾아오는 구민들이 조금 더 친근감있는 관공서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미디어 아트영상이나 예쁜화면 영상을 보신 게 그 순간을 보셨던 거고 조금 더 계셨더라면 저희 홍보영상이 중간중간 삽입돼서 편집된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뿐 아니라 아침 출근 전 1시간과 퇴근 전 1~2시간 그때는 출근하는 직원과 퇴근하는 직원들의 격려나 응원메시지 이런 것도 나가고요.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단체의 환대나 환송이 필요할 때는 문구나 메시지도 표출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양천구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이사이에 구정홍보도 넣고 출퇴근 시간에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응원문구도 넣는 다는 거죠?

예.

매달 운영비가 1,2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는 업체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내용 콘텐츠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내주면 그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영상을 트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미디어월의 크기가 4.5m, 2,4m예요. 엄청난 크기의 미디어 영상인데요. 스크린 자체가 저희가 제작하는 영상만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만한 영상을 틀 수 있는 영상을 만드려면 그거에 맞는 작업도구와 장비들이 다 있어서 그런 영상을 작업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영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아트작품이나 명화나 예술작품이나 저희가 대여를 해서 그런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을 지불하고 가져와서 영상을 틀어주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다 담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저희가 대여하는 대여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콘텐츠 내용은 직원들이 상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자치구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엇비슷한 건가요?

지금 다른 구도 운영을 많이 하고요. 어떤 콘텐츠를 운영할지 업체에서 제안하면 그 중에서 저희 구청에 가장 적합한 영상들이 어떤 게 있을 거다. 몇 가지 선택해서 그런 영상으로 가져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색다른 부분이 있어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처음 보는 게 미디어월 영상이거든요. 어차피 설치한 만큼 주민들 선호도조사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을 해서 콘텐츠에 담았으면 하는 여러 가지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6,73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홍보과에 시간선택임기제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인데요. 특히 언론홍보 시간선택 임기제의 봉급이 다른 분보다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연봉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임기제공무원분들이 1년에 한번씩 계약을 맺을 때 연봉 책정을 하는데 전년도의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연봉이 우수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경우에 자치체장이 12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연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120%를 적용해서 임금이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일곱 분 중에 한 분이 두드러진 성과 우수나 탁월하다고 인정돼서 그런 거 같은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나요? 공무원들은 거의 그런 거 없이 매년 평균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은 아무리 성과가 우수하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죠? 시간선택제임기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지침에 임기제에 대한 연봉을 책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일곱 분이 시간선택임기제라고 했는데 나머지 여섯 분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나요?

다른 분들 재계약할 때 올해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알고 있고요. 이분은 2년 전에 임기제로 채용할 때 다급으로 채용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 가급이죠. 5급 상당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2년 동안 업무수행한 거를 평가했을 때 충분히 탁월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0%로 조정을 해서 연봉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2년 전에 다른 곳에서 5급 상당 가급 정도의 실력이 있었는데 그분이 굳이 여기에 와서 2년 동안 본인의 능력보다 일은 많이 했지만 급여를 적게 받아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처음 뽑을 때 그정도에 맞춰서 뽑지 그거는 자리가 없었나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다른 자치단체에서 가급으로 근무를 하셨지만 저희 구에서 어떤 업무를 얼만큼, 능력을 발휘해서 수행을 하시는지 검증을 해볼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다급으로 공고를 냈고 다급으로 이분이 신청을 해서 다급으로 근무를 해주셨고 2년을 홍보과에서 언론홍보쪽 분야에서 지켜본 결과 그래도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하고 성과도 우수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관내에 다른 부서도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대동소이하게 평이하게 하는 거죠? 이 사례가 양천구에서 최초인가요?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글쎄요. 제가 아는 바는 사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선택제로 같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제가 있지 않고 이번에 홍보과에 있으면서 임기제 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에 사례는 제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사례가 오히려 앞으로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는 자극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일을 열심히 수행한다고 그러면 좋은 평가받아서 나도 다음에 연봉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의욕적인 면에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장점으로 보면 그렇지만 타과에서도 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총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업무는 비슷하겠지만 이분이 탁월하다고 했지만 이분만 이렇게까지 공무원 연금 인상 3.5% 플러스 전년도 대비 120%를 인상할 정도의 탁월한 성과인지, 아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한 분을 보고 나도 잘하면 할 수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은 너무 허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반대급부도 생각하셨는지요.

그런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그런 것도 공감은 가는 부분이에요. 이해는 가고 공감은 가는데 저는 그만큼 이분이 우수하고 능력이 탁월하게 근무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분이 잘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구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부분인데 사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있겠죠. 우리가 사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파격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할까. 저는 그부분은 잘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나도 동기부여가 돼서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분들 중에서도 나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냈는데 나는 왜 여기 안들어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거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분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주로 언론 인터뷰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언론사를 많이 아시고요. 언론 인터뷰나 기획보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추진을 하셨고 자치단체장의 축사, 인사말씀, 영상메시지, 기념사,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기고문 작성, 언론에 노출되는 양천구 보도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다른 직원들은 근무하느라고 모니터링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양천구가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년 전에 입사했다고 했죠?

예.

2024년도에 입사했나요?

’23년도 10월입니다.

2년 조금 남짓됐네요.

예.

중요한 거는 청장님하고 밀접적인 일을 한다는 게 팩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일 수 있는 데 특혜라는 거죠. 다른 직원들이 그만큼 사기가 저하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기가 진작이 됩니까? 만약에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게 되면 직책수당이 얼마 차이 납니까? 한 달에 116만 원, 1년 1,400만 원 인상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양천구가 생긴 이래 없었던 일인데 다른 직원들 사기가 진작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직원들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도 많이 하고요.

이 부분이 다른 직종에서 전문성을 띠고 열심히 해서 120% 올라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청장님 직접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직접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거는 홍보과에서 하는 일중의 한 부분이거든요. 언론 인터뷰, 기획보도, 자치단체장의 기고문이나 인사말씀 그분이 없으면 다 홍보과에서 하는 일이고 단체장만을 위한,

이분이 없었을 때는 이정도로 120% 인상을 해주셨나요? 그런 일을 했었을 때. 그런 일을 누군가는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만뒀으니까 그분이 2년 전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그 일을 더 맡아서 했었죠

그 공무원이 휴가를 갔나요, 아니면 퇴직했나요? 기존에 맡았던 일들을,

아직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온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다고 해도 그렇게 파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한 달에 116만 원, 1년에 1,400만 원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급여를 인상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다른 공무원들하고도 형평성에 맞는 급여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제 감이 왔습니다. 그분이 구정홍보하시는 분이에요? 구청장 홍보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분이 구정 홍보하시는 분이에요, 구청장 홍보하시는 분이에요?

구정홍보하는 거죠.

구청장 하는 일도 구정이니까요. 요즘 구청에서 하는 거 보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임금을 주려면 최저임금선에서 줘요. 그리고 퇴직금 안주려고 10개월, 11개월 계약을 해요. 알고 계시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고 있고. 기간제라든지 시간선택제 임기제든지 있을 거예요.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나서 그런데 어느 분인지 감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예산서 230페이지 보면 구정 주요정책사업 홍보비 어떤 예산이에요?

이거는 언론에 주요 시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너광고를 준다든가 지면광고나 광고를 통해서 저희 구정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에 있었나요?

작년에 14건 시행했습니다.

통반장님들 신문 일간지 나가죠? 신문 어떻게 해서 나가나요?

신문 명은 서울, 문화, 한겨례, 내일신문 등 해서 통장님들은 거의 100% 나가고요.

메이저 신문은 얘기 안하고 한겨례, 경향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배분돼서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원하는 것만 보내주나요?

신문이 아까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았지만 서울, 문화, 조선, 경향, 한겨례, 동아, 중앙 거의 메이저급 신문들은 일간지로 나가는 거는 다 구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장님들은 전원 다 나가고 반장님들은 새로 반장이 되시면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원하는 거로 구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알아서 분배해서 나가고 반장님들은 원하는 거로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우리구가 SNS 블로그 최우수상 받았던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열심히 해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양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장창록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천세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유정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남기 시장지원팀장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34억 1,573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 29쪽, 32쪽, 36쪽, 39쪽, 44쪽, 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3억 9,505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39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194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 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249쪽 2026년 사업예산서안에 보면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 전년과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차 추경때 우리 청년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빠른 소진으로 인해 추경에 아마 5,000 정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도 예견될 텐데 청년 실업도 그렇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고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을 텐데 굳이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편성했나요?

지난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사실 현재 12월 말에 2억 5,000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2억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청년들이 평생 한 번밖에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또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억으로 신청했습니다.

혹시 전에 급한 청년들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게 평생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평생 동안 20만 원 금액을 정해가지고 본인이 그 금액 한도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올해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2억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황민철 위원께서 그때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왕이면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작년에 추경까지 편성을 했지만 이거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평생 한 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성했다 라는 얘기죠?

연말에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워낙 어려워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55쪽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매니저 인건비 7개소가 올라왔어요. 원래 시장의 매니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이분들이 다른 건가요?

시장 매니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는 시장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경영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 매력일자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던 사업이 내년부터는 서울시비 45%, 우리 구비 45%, 시장 부담 10%로 해서 이번에 사업이 바뀌어서 내려왔고요, 그게 7개 시장이 신청해서 서울시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기부에서 국비 지원해서 하는 매니저가 있고 매니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좋지만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 외에 또 새로 추가로 해야 되는지,

추가는 아니고요, 금년까지는 서울시비 100% 일자리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내년부터는 시비, 구비 자부담으로 해서 바뀌는 사업이지 사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큰 시장도 있지만 조그마한 시장의 매니저들이 두 번씩이나 해야 되는지 해서. 그다음에 전통시장 위생환경 개선사업비 4,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추경으로 반영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1개 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방역을 해본 결과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새마을단체에서 입구만 방역을 하던 것을 시장 내부라든가 시장 안에 야채같은 걸 파는 데는 쥐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약품들을 쓰도록 저희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준 사업인데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본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원래는 시장 상인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워낙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 위생환경개선 사업의 경우는 정말 위생적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비 지원이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4,800만 원이 신규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일회성으로 행사성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슷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명절에 전통시장 이렇게 안해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편성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장에 설과 추석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시장별로 공모 신청을 하면 4개 시장 정도는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벤트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시장들은 상대적으로 이벤트를 못하다 보니까 대목 때 시장이 소외된다고 해서 모든 시장들이 골고루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모에서 제외되었던 시장들에 대해 저희가 구비 지원을 해서 모든 시장들이 명절에 이벤트를 함으로써 시장이 활력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한다 하는 의미이고요, 사실 이것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공모사업을 통해서 네 번만 딱 정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깨비시장이나 신영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모자료를 잘 만들어서 공모에서 선정이 잘 됩니다. 그런데 좀 열악한 시장이라든가 얼마 안된 매니저는 서류를 잘 못 꾸미셔서 공모에 번번이 탈락합니다. 그런 시장들은 명절 때 잘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모든 시장이 명절때라도 같이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올해 추경때 해 주셨던 걸 저희가 본예산에 넣은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서울시에서 네 군데밖에, 그러면 예를 들어 매니저들 실력을 높이고 옆에서 서브를 해서 잘 올렸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 양천구에 딱 네 곳만 찍어서 내려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56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깨비시장과 목사랑시장, 경창시장은 깨비시장의 경우에는 총 2억 2,000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5,000에 대한 40%, 2억 5,000에 대한 40%. 그런데 이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게 당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공모를 받거든요. 그 공모를 신청해서 그 공모에 되면 대부분 다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시장에서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감경정을 할 거고요. 저희가 구비 편성이 안된 상황이면 그런 것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비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공모에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구비 선정을 해놓아야 시장들이 공모에 선정되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되지 않으면 이 예산들은 다 내년도 추경할 때 감추경으로 감액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깨비시장과 목사랑시장과 경창시장만 받은 건가요? 내년에 내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니까 시장이 신청을 하라고 굉장히 많은 공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공문을 모든 시장에 안내를 다 드려서 시장마다 본인들이 필요한 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들이 목동깨비의 경우에는 디지털 첫걸음이라는 그런 걸 공모했고요, 경창이나 목사랑시장은 문화관광을 신청했고 시장마다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걸 신청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장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비를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3곳만 되었던 건 나머지는 신청을 안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신청을 안한 경우도 있고 서류심사에서 탈락해서 아예 안 된 경우도 있고 대부분 내년 1월에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나머지도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을 하지만 구비분담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 1월에 하기 때문에 그건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특별히 기업이나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힘든 부분인데 일자리경제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서 다양한 사업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직원분들 내년에도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 242페이지에 전통시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목적에 ‘재난안전관련 긴급사항 또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네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5년으로 적도록 되어 있어서요,

총 사업비 5억이죠?

예.

여기에 재난안전 긴급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이면 모든 시장이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비인가 시장도 있죠?

저희가 비인가시장에 약수시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월7동 골목형상점가에 되었습니다. 비인가시장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고 월정로시장과 신정1동시장 소규모로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끔 약수시장을 방문해요. 그러면 상인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세요. 그 골목시장에 지붕을 설치했는데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낡아서 비도 새고 거기에 전기선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그걸 보수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인가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찾아 뵙고 그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제가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를 아직 못 받아보았어요. 구청에서 12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2026년도가 되어야 사고이월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구청 예산 중에 112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일자리경제과의 양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에 보면 ‘땡겨요’ 사업이 올해 지출된 액수는 7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6년 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명시이월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일자리경제과에 창작공예센터 이 부분 이월금이 한 9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예산변경이 1,3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 2건이 시설비가 감리비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땡겨요’ 건은 홍보비 명시이월 사유가 있고요, 신월동 창작공예센터는 사업이 변경사항이 있어서 생긴 사항입니다.

저는 명시이월 되는 부분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저도 이 사업을 세세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콕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사실 회계상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좋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회계관리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양천사랑상품권 활성화방안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목적이 소상공인 매출증가와 가계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취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취지에 맞지 않게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는 분들이 교육비 그러니까 학원비나 이런 걸로 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이걸 어떻게 보완했어요?

초창기에는 양천사랑상품권이 몇 분만에 판매 소진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양천구에 있는 학원 아이들 수강 때문에 그게 금방 소진된다는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 중에 대규모 학원은 다 배제를 했고요, 소상공인들 특히 많이 폐업되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도록 대규모 학원에서 사용하는 걸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만 교육에서 썼고 대부분 저희 주민들이 식당 음식점에서 많이 쓰시거든요. 그게 한 68% 정도로 요즘 식당 폐업률이 높은데 그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학원비나 이런 걸로 지출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4%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걸 점차적으로 시정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신월1동 월정로시장이 작년에 아케이드 공사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죠?

그게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아니고 주택과 쪽에서 모아주택 도시재생 관련해서 편성되었다 라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그 건은 주택가에 물어봐야 되나요?

예, 주택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택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책자 2페이지에 보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예산 91%가 삭감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요?

사실은 저희가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중간보고서까지 나오려면 금년 안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넘어가서 최종보고서 나와야 되는데 금년에서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반복사업이라고 써있는데 이 사업이 일회성인가요?

사실 일회성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태까지 한번도 안하다가 금년에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사업을 매년 반복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있는 분들만 오셨는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많은 품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전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면 재래시장보다 물건이 비싸단 말이에요.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상품이 오히려 재래시장보다 비싼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예산을 들어서 양천공원이라든지 어디에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사실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싼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코로나 지나고 2023년부터 판매금액은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설날의 경우 저희가 1억 9,100만 원 정도 판매액이라면 금년에는 한 2억 4,000 정도로 금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추석과 김장까지, 저희가 원래 1년에 두 번 하던 걸 김장까지 세 번을 하고 있고 이때가 되면 전화도 많이 오고 또 기다리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적기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매도시도 말씀하시고 다른 것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전국적으로 행사만 찾아다니는 그런 상인들도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일 때 업체 이름으로 붙이지 않고 단체 이름으로 붙입니다. 업체로 붙이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량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지자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자체와 같이 협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자매결연지등 자연농특산물 판촉을 위한 직거래장터를 개장하여 구민들에게 우수한 지역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생산지역에는 판로확장의 길을 제공하며 도농간 우호협력을 강화함.’ 이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취지가 퇴색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약조건 없고 아무나 와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도농간 자매결연지등’으로 말은 이렇게 해놓고 아무나 와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라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일단 판매실적도 좋고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실적도 많이 늘어난다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해야 예산편성에 의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양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임규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재웅 여권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3억 5,781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6쪽, 39쪽이며 세출예산안은 총 11억 7,240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63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253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현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민철 위원장과 이재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진 기획팀장입니다. 천호경 예산팀장입니다. 정민정 성과관리팀장입니다. 허윤미 법무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38쪽과 53쪽에 지방교부세에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7개의 세목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5쪽부터 287쪽까지이며 금년대비 45억 48만 7,000원이 감소된 63억 4,79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273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공공청사 건립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심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세요?

예.

올해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42건에 약 2억 7,000~ 8,000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8개동에서 많게는 3개, 적게는 1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동 별로 사업 액수 편차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2,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중에 주민자치회 사업은 전체 예산을 3억 정도로 잡고 있고요, 동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편성하도록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요청된 예산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고요,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 1개만 편성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다 요청한 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한 대로 동에서 안 올려서 그렇게 편성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동의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비에 편차가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입니다. 이수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우리동네지킴이가 신월3동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도 지금 우리동네지킴이를 각동마다 18개를 하고 있어서 중복되었는데 심사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네요. 그 멤버 그대로 유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멤버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구청에서 하는 우리동네지킴이와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동네지킴이를 비슷한 이름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또 제안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거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심사할 때 고려를 해야 될 텐데 똑같은 멤버인지, 아니면 다른 멤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월3동에서 하는 주민자치 사업의 내용은 노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던져서 불을 끌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를 지원하고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그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그런 사업비로 400만 원이 주민자치회에서 요청되어서,

구성원이 똑같은 건지, 아니면 각각 다른지 그거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좀 주세요. 저희 동네 일이라 제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중장기 경영계획 용역이 5년이니까 2026년도까지이고 내년도에 다시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 2027년부터.

제가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용역을 주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4,8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그냥 몰아주는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낭비잖아요. 그대로 하려면 뭐하러 용역을 줘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이거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 거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획기적으로 좀 세워가지고 우리가 가등급을 계속 받았었는데 다등급으로 추락해서 몇 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도 성과급 못 받으면 손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그냥 비슷하게 할 거면 4,800은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게 획기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계획 수립할 때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보았을 때도 일반분들이 지원하신 거랑 주민자치회에서 지원하신 거랑 내용에 큰 차이도 없고 오히려 일반에서 지원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회에서 한 거는 다 적정하고, 일반에서 한 건 다 부적정이라는 게 다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일반 주민분들이 구 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도 제안해서 그걸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AI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참신한 게 있는데 이런 건 부적정하다고 하고 물놀이장의 경우 구에서 서서울호수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또 어느 동은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했더니 그것도 적정하대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에 하실 때 일반분들이 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회 분들도 새롭게 참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식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접수를 받아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꼼꼼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짜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민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성혜경 계약팀장입니다. 김유경 지출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025년 대비 480억 8,137만 9,000원이 감소한 128억 1,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 31쪽, 32쪽, 33쪽, 3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5년 대비 9,419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6,7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89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296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어서 할까말까 망설이다가 질의 드리는데요. 홈플러스 부지 매각 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현재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좀 보고 그때 결정하자. 현재 입찰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민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복례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태상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안정홍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송미숙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유승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01억 3,48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51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서 책자 27쪽, 3쪽, 34쪽, 3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6,79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41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서 책자 295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1권 302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처음에 와서 저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소회라기보다 황민철 위원님, 이재웅 위원님, 이수옥 위원님 그리고 최혜숙 위원님 제가 이렇게 이름을 호명했는데 황민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좋았던 기억 또 슬프거나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만감이 교차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후배분들이 꽃다발을 하나 주었는데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양천구는 과장님이 없어서 어쩌나?” 제가 그걸 저희 단톡방에 보냈더니 “어마, 잘 살았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잘 살았고 후회도 없고 양천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과 동료, 선후배님들을 나중에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한정화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민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산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매 재산1팀장입니다. 이혜영 재산2팀장입니다. 성근화 재산3팀장입니다. 오태화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정평섭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이며 구 세입 부분 보통세 예산은 2025년 대비 99억 9,851만 8,000원이 증가된 1,377억 9,286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03쪽부터 305쪽까지이며 2025년 대비 125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7,486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6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책자 309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유금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서미라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강선미 주민세팀장입니다. 송원석 자동차세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으로 23억 4,83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7쪽부터 311쪽으로 2억 8,170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6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13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류영길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서은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준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신동석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15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318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200만 원 2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은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명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법률위반으로 적발되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실명법을 위반하면 액수가 딱 2,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200☓2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다 똑같은 액수로 나오는지.

이 자료는 통상적으로 3년에 걸쳐 들어오는 과징금을 평균으로 나누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적발된 거예요?

적발된 거의 평균금액을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예상금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 1억 1,7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나요? 물론 부수적으로 처리할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명 관련해서 홍보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정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물론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많이 정착이 되고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경우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시스템관리 비용이라든가 주소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이미 프로그램 시스템이 다 구축되었기 때문에 유지비용 쪽에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공단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예산 변경이나 전용 이런 내역이 없어요. 구청에서 할 때는 예산서에 다 올려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공단 건 일절 없기 때문에 이건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에 합계가 다르다거나 단순 합산인데도 틀린 부분이 다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보완 좀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차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우리과에서 공단이랑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끝나기 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오늘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뵙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국장님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소회를 얘기하는 이 순간도 제가 퇴직을 하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른 나이에 공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간이나 저의 관심은 모든 게 양천구였다 라고 하면 앞으로는 저와 가족을 위해서 천천히 그리고 여유를 부리는 그런 삶으로 달리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할동, 정치활동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연말연시에 예결위 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많은 행사 다니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을 앞두시고 힘든 예산환경에서도 끝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고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예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한윤성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서리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세입예산안은 보건소 별관의 주차요금 수입 등과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총 14억 3,814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9, 31, 32, 37, 42, 44, 5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5년 대비 8억 6,482만 3,000원 증액된 150억 2,6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는 687쪽부터 70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책 중 1권으로 489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사업예산서안 85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민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형심 모자보건팀장과 김선영 건강돌봄팀장은 계획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130억 5,397만 9,000원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42쪽부터 44쪽까지, 50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24억 2,763만 6,000원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19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546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민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남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황지영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5, 37, 42, 50쪽, 세출예산안은 책자 707쪽부터 718쪽이고 세부사업설명안 책자 2책 중 1권 515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59쪽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3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도 오늘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감 때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산하 센터 관련된 이것저것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7살에 임명되어서 어느덧 33년의 세월이 흘렀고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동주민센터나 부서에서 각종 자원봉사나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은 데 대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같이 한 시간들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도 양천구 주민으로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지나가다 인사드려도 반갑게 맞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추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약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마음건강팀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마음건강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팀장 김민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억 검진팀장입니다. 이현선 의약팀장 및 하은영 진료팀장은 출장업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53억 8,108만 4,000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5, 37, 43, 5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2억 9,685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765쪽부터 78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634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음건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신월보건지소팀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신월보건지소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신월보건지소팀장 박정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원길 목동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0억 937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791쪽부터 796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702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번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오늘 마지막 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저의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2년도 양천구청이 컨테이너 박스 가건물일 때 강서구에 있다가 전입을 와서 거의 33년을 근무한 곳입니다. 저는 양천구에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즐겁고 보람된 일도 많아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부족했지만 우리 동료들이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어서 이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꾸짖기도 하고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는 이자리를 떠나지만 늘 양천구를 응원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빛나는 활동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같은 분만 공무원으로 계시면 양천구가 발전할 것 같은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웅 오해정 이수옥 이재식 임옥연 임정옥 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