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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31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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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이건 차등도 아니고요. 너무나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이 진짜 중구난방으로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우 개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 위해서 구청이 존재하고,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떤 근거로 해서 10만 원이고, 어떤 근거로 20만 원인지 저한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하고 일하는 시간이 다르고 받는 페이가 달라서 요양보호사는 더 주고 활동 지원사는 늦어졌다는데 이건 답변이 안 돼요. 정확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나 양천구 의원님들이나 누가 들어도 ‘아, 이래서 요양보호사들은 20만 원 받고 활동 보호사들은 10만 원 받는구나.’ 또 활동 보호사도 300만 원 받는지, 200만 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많이 받는데 왜 똑같이 주지?

서로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각 지자체마다 어디는 30만 원 주고 어디는 10만 원 주고 어디는 5만 원 주고, 이게 안 맞잖아요. 다른 데 올라가면 계속 올려줄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더 심각하게 예산 편성이 됐더라도 더 논의를 하시고 더 줄 것인지, 차등 지급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