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한 번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요양보호사들은 이미 1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번에 또 10만 원 올려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 한 번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왜 10만 원인지, 왜 요양보호사는 작년에도 10만 원 했는데 올해 10만 원 또 인상해 주는 것인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작년에는 못 받다가 올해 10만 원 주는 건지. 올해 요양보호사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편성될지 아니면 인상돼서 더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 분들이 ‘우리는 왜 10만 원이야?’ 그러면 내년에 또 10만 원 인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이 보면 똑같은 일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이 훨씬 더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기준도 없이 작년에 요양보호사 할 때도 ‘타구는 30만 원도 했는데 우리는 10만 원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도 그런 거거든요. 아니 활동 지원사들도 요양보호사 10만 원 주니까 10만 원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예산 편성을 사용자가 ‘우리 10만 원 주세요.’ 그럼 10만 원 편성하고 ‘우리 20만 원 주세요.’ 그럼 20만 원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 해서 연 10만 원씩 줘야 되겠습니다.’, ‘이러이러 해서 20만 원씩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산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인지, 어떤 기준으로 20만 원인지, 매년 주라고 하면 10만 원씩 계속 올려줄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