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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31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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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작년에 10만 원 올라왔을 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범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 예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 10만 원이 올라와서 형평성에 맞아서 좋네. 라고 했었는데 요양보호사를 10만 원 또 인상을 하게 되면, 작년에 인상할 때 저희한테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시고 “작년에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었다.”라고 이제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 편성이 됐다면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참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쨌든 다른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좀 넓게 보면서 다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