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옴부즈맨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4년간 1년 평균 한 14건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취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곳이잖아요. 공공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데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당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충분하게 민원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거잖습니까?

우선 내년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앞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물론 1년에 14건 처리는 처리건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공사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명쾌하게 답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받은 바는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그렇게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다시 제기하게 되면 본인들 편에서는 처리를 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압적인 부분을 못이겨서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1년에 14건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만큼 민원에 대한 처리를 성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지역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