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영주입니다. 3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3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정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3월 3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4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신월5동 7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구청장의 계획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3월 27일 제6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또한 양천구청장이 회의 및 행사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유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천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5동 구의원 이수옥입니다. 본의원은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입 축하물품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오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준비하였지만 구청장님이 불출석한다고 해서 5분발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많아 시간이 좀 초과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은 이기재 구청장이 당선된 이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2023년 4월「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였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는 신규 전입한 세대에게 환영의 의미를 담은 축하물품 및 구정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전입세대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고 양천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낯선 환경으로 이사하여 불편해할 구민들에게 적응을 지원하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며 전입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소중한 세금이 쓰이기 때문에 주민 누구나 납득할 만하고 타당하며 적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3년간의 전입 축하물품 구매절차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부서에게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전입세대 물품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3억 1,6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자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와 타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3년부터 공구세트 구매시 자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와 타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확인해 보니 5곳의 업체로 압축됩니다. 그 중 N업체, D업체, DS업체는 홈페이지 레이아웃, 회사명, 대표자명은 달랐지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품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구세트를 찾기 위해 “공구”라고 검색했을 때 검색된 상품수가 132개로 동일하고, 제품 사진도 동일하며 검색된 제품이 나열되는 순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회사마다 다르게 관리하는 제품의 코드번호마저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구”로 검색했을 때 공구세트와 관련없는 냉면을 공동구매하는 품목이 제일 처음 표시되는 점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즉, 수의계약을 위해 첨부했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동일업체로 판명되며 이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 요식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타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제시한 물품단가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공구세트 품목 구매에 따른 견적서를 살펴보면 2025년 타견적서를 제출한 J업체는 공구세트 단가를 1만 5,300원이라고 제시했지만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확인한 결과 7,956원이었고 2024년 타견적서를 제출한 D업체는 공구세트 단가를 1만 5,900원, 1만 5,300원이라고 제시했지만 해당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각각 8,160원, 8,364원이었습니다. 이는 공구세트 외에 다른 품목 구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물품을 판매하려는 업체가 이미 마진을 계산하여 책정한 홈페이지에 게시된 물품 금액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계약은 실패하였습니다. 자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서 제시한 단가도 싼 편이 아닌데 물품을 판매하려는 업체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처음부터 양천구청에 물품을 판매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나 양천구청이 타견적서를 해당업체로부터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생깁니다. 셋째,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제품을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있는데 3년간 N업체에서는 1억 4,924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당업체는 동일한 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받은 타견적서보다 낮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격을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제시한 금액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여성기업으로서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까지 계약이 가능한 것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심지어 물품 재고가 있음에도 추가 구매계약을 진행했고 2024년에는 쪼개기계약 의혹마저도 있습니다. 공구세트 구매 배부관련 사항입니다. 이는 관련자료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2023년 공구세트 배부 수량은 2,127개 밖에 되지 않지만 P업체로부터 공구세트 3,330개를 구매한 후 2023년 10월 N업체로부터 공구세트 980개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결국 공구세트는 2,103개가 남게 되었고 이는 2024년에도 반복됩니다. 2024년에는 2023년에 남은 공구세트 2,103개와 2024년 6월 N업체로부터 구매한 공구세트 3,000개가 있음에도 2024년 11월 동일한 업체인 N업체로부터 공구세트 1,300개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2024년 배부된 공구세트는 3,972개입니다. 이는 이미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구매를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2024년도 남은 재고는 전년도보다 많은 2,431개에 육박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분할계약금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요예측 없이 동일한 업체에게 추가 구매를 진행하여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2024년 6월경 N업체에 4,719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 11월 2,044만 9,000원을 동일한 업체에 지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해당업체에 지출한 비용은 6,763만 9,000원으로 여성기업에 가능한 수의계약 한도액인 5,0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적은 업체를 밀어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 처음 전입세대 물품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공구세트 3,330개를 5,498만 1,630원에 구매한 곳은 여성대표가 있는 P업체입니다. 보통 제품을 구매할 때 수량을 1,000단위나 500단위로 구매함에도 3,330개라는 이해하기 힘든 수량을 구매하였는데 이로 인해 세금을 포함했을 때 여성기업 대상 수의계약 한도액인 5,500만 원에서 단지 1만 8,370원이 적은 5,498만 1,630원을 지출했습니다. 게다가 P업체는 버린 의자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에 특화된 의자를 제조하는 가구회사로 해당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구세트를 판매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면 종목이 가구로 표시되어 있는 공구세트 구매와 관련성이 적은 업체입니다. 즉,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적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지적한 모든 문제점들이 한 가지 결과로 직결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다른 업체들에서 책정한 판매가에 비해 비싸게 계약하였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매년 몇 천만 원씩 더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5년에는 공구세트 1,800개를 1만 4,776원에 구매하였고 수건세트 1,800개 구매를 1만 6,302원에,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캡슐세탁세제 800개를 1만 2,413원에 구매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타견적서를 제출한 곳 외에 포털 사이트(portal site)에서 무작위로 검색한 G업체와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제품임에도 모든 제품이 실제 구매한 것보다 저렴했으며 공구세트는 제품 1개당 6,820원, 수건세트는 제품 1개당 5,850원, 캡슐세탁세제는 제품 1개당 2,453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제품 1개당 차액은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구매수량으로 계산해보면 공구세트는 1,227만 6,000원, 수건세트는 1,053만 원, 캡슐세탁세제는 196만 2,4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전체 합하면 (

알겠습니다. 즉, 확인한 사항만 언급하자면 매년 적게는 약 2,500여만 원에서 3,600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3년간 약 1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수의계약을 통해 3년간 약 1억 원의 비용을 업체에 더 지출한 것입니다. 과연 더 지출한 비용이 단순히 업체에게 지출한 것으로 끝났는지 심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기재 구청장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입 축하물품 구매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수의계약 중심의 구매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개경쟁입찰 등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요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특정업체 편중 및 계약 쪼개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의 교육과 책임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양천구 행정은 구민의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작은 의혹 하나라도 방치된다면 그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명확한 해명과 실효성있는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5분발언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을 때 그 발언의 취지에 맞게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옥연 의원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 순서입니다만 현재 출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안건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옥연 임정옥 이재식 김광성 곽고은 황민철 오해정 이수옥

이사장 이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