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이길훈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세무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서 35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3년도 팔달구 시세징수목표액은 2,663억 원입니다.

팔달6구역 및 8구역 아파트 입주로 재산세는 소폭 증가하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81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부과 및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통해 납기내 징수율 향상과 특례시 기반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맞춤형 세원관리로 도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3년도 팔달구 도세징수목표액은 1,63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급 감소로 도세징수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탈루·누락세원 방지와 감면대상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산세 민원제로화로 공평과세 실현과 38쪽, 정밀한 세원관리로 개인지방소득세 안정운영 39쪽, 정확하고 신속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개별주택특성 조사입니다. 팔달구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표준주택 623호를 제외한 8,274호입니다. 1월 1일 기준 가격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 등을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 예정입니다.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주택특성을 조사 추진하여 정확성·투명성 제고로 주택가격 공시제도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2년 12월 31일 현재 현연도 발생체납액 112억 원 중 60억 원을 정리하여 현연도 체납액은 51억 원으로 정리율은 54.23%입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인도명령 및 공매의뢰, 관허사업 제한과 365일 차량탑재형 영치기동반 상설 운영 등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 납세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