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공통사항입니다.

앞에서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네 개 구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권선구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5개 있으며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5개소,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7개소에 대해 1월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시설 운영실태와 특별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상·하반기에도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1월 1일 기준 권선구에는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등 특수거래 판매업체 7,582개소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폐업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12개소에 시정조치하였고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통신판매업자 폐업신고 미이행 107개소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특수거래판매업체에 대해 의무규정 및 금지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반려견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인 교육 진행입니다. 1월 1일 기준 권선구에는 2만 5,992마리의 반려견과 221마리의 반려묘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66건의 소음 민원이 발생하여 견주 등에게 동물보호법 준수사항과 반려동물 에티켓 등을 안내하고 반려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공장소 반려동물 지도관리자를 채용하여 반려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등을 계도하고 적발 시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반려동물 문화정책 캠페인 및 문화교실 운영 등을 통해 반려동물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 및 물가안정 캠페인 연 2회 실시, 수원페이 가맹점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물가모니터링요원 열 명을 위촉하여 매월 3회 소비자 물가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 물가동향을 관리하겠으며, 착한가격업소 8개소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판매업·직업소개소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1월 31일 기준 권선구에는 특수거래분야 판매업 7,582개소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는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업소, 무단 휴·폐업 업소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행정조치하겠으며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등록요건 등 법규준수 여부 및 변경사항 신고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거래분야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권선구에는 2만 6,138마리의 반려견과 227마리의 반려묘가 등록되어 있으며 공공장소 반려동물 지도관리자를 채용하여 반려동물의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을 계도하고 적발 시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 실시, 문화교실 운영 등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로 생활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1월 31일 기준 권선구에는 13개 농가에서 647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주 1회 가축 사육농가에 특별방역을 실시하겠으며 하절기에는 2주에 1회 가축 방역의 날을 운영하여 축산농가 축사주변과 퇴비장 등의 방역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정적인 축산업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