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용상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납부 홍보강화로 정기분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사업입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은 주민세 69.5%, 재산세 91.8%로 정기분 평균 징수율은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은 52억 원으로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상시 주유소를 이용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 정기분 세목 납부홍보물을 설치하여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주세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방법으로는 관내 주유소 43곳에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홍보물을 설치하여 주유소를 찾는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진납부를 홍보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배너설치와 각 동 단체 등을 활용 홍보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현안 및 주요 업무로 34쪽∼41쪽은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입확보와 업무 연속성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여건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외환경 악화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였으며 지속적인 저성장 경제기조 유지 및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도세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신규아파트 입주로 보유세가 주된 세원인 시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증가가 예상되며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대비 소비위축으로 세수유동성을 보이는 지방소득세 등은 감소가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23년도 세수목표액을 3,801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장기적인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으로 세정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첫째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추진, 정기분 자동차세와 주민세에 대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둘째 맞춤형 부동산 정책운영으로 안정적인 도세 세입확보입니다. 서호 및 당수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등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철저한 관리와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숨은 세원발굴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도세 세수목표액 2,061억 원의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재산세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우리 구는 지형적 특성이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농지 5,000여 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실시와 지식산업센터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900여 건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의 사용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신고·납부 중심의 선진 개인지방소득세 및 정확한 법인지방소득세 운영 세수 UP!

신뢰 UP!으로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운영과 5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확정신고 도움창구인 개인지방소득세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내실 있는 개인지방소득세통합센터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 편의의 세무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믿음과 신뢰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가, 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대금 업무와 관련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23년도 주택가격 산정 호수는 9,633호이며 산정절차는 각각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황조사실시와 가격산정 후 산정가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후 우리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말에 결정 공시하여 믿음과 신뢰를 주는 주택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1월 1일 현재 우리 구 지방세 발생 체납액은 183억 원입니다. 체납액 최소를 위하여 연중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실시, 체납자의 거소지 및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출장 독려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 강화와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