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의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복한 장안 실현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023년도 장안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3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고물가 경기위축에 따른 소득감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부과, 신고납부 주민세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적극적인 환급 서비스 추진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위택스, ARS 납부홍보, SNS 발송 등 다양한 납부시책을 제공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특례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202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 예상입니다. 증가요인은 연무동 재건축, 대유평지구, 파장동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 등 대규모 공동주택 3,906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공동주택 취득세 신고접수 철저,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및 취약분야 집중관리 등 법인중과세, 미신고 상속 부동산 사후관리 등 숨은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재산세를 편리하게!

신뢰받는 공감세정 사항입니다. 2023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액 증가요인은 신축 공동주택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정보기반을 활용한 변동 자료 정비 등 정확한 과세 4∼5월 토지 등 집중 현장조사 및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 사항입니다. 2023년도 개인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52억 원으로 추진계획은 국세청과 협업으로 5월 중 수원시 합동 도움창구 운영, 2022년도 귀속양도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자진납부 처리 등 미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 등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빈틈없는 대사로 법인지방소득세 공평과세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250억 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귀속법인소득세 납부 홍보 및 접수, 2022년도 지자체 간 정기정산,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 등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현장중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조사대상은 9,022호로 전년 대비 26호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신축을 위한 멸실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를 1월 19일까지 완료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을 거쳐 가격결정을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적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선제적·맞춤형 징수를 통한 공정세정 운영사항입니다.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 현연도 발생 체납액 95억 중 59억을 정리하여 62%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제적이고 역동적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 종합대책 수립 및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등 신속한 채권확보 실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중심 밀착관리,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 유도 등 체납자의 담세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