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의원 발언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답변드릴 것은 특별히 없고, 본 위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1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그사이에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전혀 사업시행된 것이 없고 최근에 사업시행한 것 하나조차도 수원시의회와 전혀 조율이 되지 않고 북한에서 사 가지고 온 미술작품을 민간단체에서 전시하는 전시비용으로 2억 3,000여만 원의 혈세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조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행감 자료를 보면 거의 매년 또는 격년에 한 번씩 남북교류에 대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서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네트워크도 없고 어떤 자료도 없기 때문에 실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