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 김현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 수원시의회 시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내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시고 좀더 저희가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렸고 저 자신도 그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제191회에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점 행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 시금고와 관련된 선정의 규칙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시장에게 모든 부분을 일임해 왔던 이 기준을 이제는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하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방식이 앞으로 안정성뿐만 아니라 공개성을 더욱 더 높일 것이라 생각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금고의 지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한다고 제 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선정 심의 세부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우리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금고에 대한 규정들이 분명하지 않고 선정의 원칙들이 없었던 것을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최대한 명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선정의 절차까지 규정함으로써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공개적이면서 절차에 의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안건이 여러 논란속에서 이 안건이 제출되었고 또 지난 번 경기도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지만 저희 시에서 만큼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의 발전과 그리고 행정의 발전을 통해서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깊은 논의속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