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보건소장 성낙훈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증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원시 관내에 있는 정신재활시설 보조금은, 현재 전국에 정신재활시설이 349개소가 있고요, 경기도에 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원에 14개소가 있는데 이 14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수원에 굉장히 정신재활시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도비가 10%, 시비가 90% 지원이 되는데요, 시비가 23억 4,000만 원 정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내부방침을 정해서 2015년 이후에 개설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앞으로 향후, 현재 2015년 이후에 개소된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원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이 많이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수원으로 집중돼서 시설이 오는 이유는 아마도 수원의 정신보건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입소자들 확보가 유리하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집값이 싼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시설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데요,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결재를 맡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